김용범 "AI시대 과실, '국민배당금제'로 환원"...청와대 "개인 의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거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다고 되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과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 국민배당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민배당금제 언급 이후 자본시장이 반응하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 SNS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