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삼성전자 사태 배경에 노란봉투법...재개정 필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제2의, 제3의 삼성전자 사태가 다시 없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악몽이 현실화할 수 있단 국내외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 근로조건을 넘어 '이익 공유'나 '경영 판단 능력'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이 이번 사태에 악영향을 미쳤단 분석도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권 보호의 가치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 돌아갈 거라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