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잠시 뒤 취임 1년 회견...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은? ①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방선거 후폭풍 속에 치솟는 환율 등 민생경제 문제도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어떤 비전이 나올지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취임 네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인데 일단 두 분, 오늘 가장 주목하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현삼]
이번 이재명 정부의 집권 1년차를 넘어서 집권 2년차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권 1년차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 내란 이후 국정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치, 사법개혁에도 중점을 뒀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권 2년차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한동안 다음 총선 때까지 2년 정도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더욱 더 집중적으로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2년차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낼 것인지를 이번 취임 2년차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윤기찬]
선거 결과를 해석해서 말씀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 관련된 기조 변화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수요 억제의 방법이 증세잖아요. 이 증세가 시민들께 또는 국민들께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론조사만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셨다면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고 실제 전체 유권자의 판단을 어떻게 해석해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반영하느냐,이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선관위 사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참정권 침해 논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예컨대 대통령이 처음에 강조하신 부분이 정의로운 통합 정부로 기억하고 있는데 유연한 실용 정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존 모든 국정 사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강한 어조의 비판을 하셨고 선별적으로 높은 어조의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통합 정부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1년간 자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말씀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집권 2년차에 이루어지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의 1년의 발자취를 숫자로 정리한 것을 발표했거든요. 지금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함께 보면 좋을 텐데요. 지구 4바퀴, 14개국 해외 순방 등등 저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외교와 소통, 이 부분에 맞춰서 강조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 내란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안정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라든가 다자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다시 돌아왔다,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에 방점을 찍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국제적인 외교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정상화를 걷고 있다는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짧다면 짧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적인 수완과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타운홀 미팅으로만 12차례를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난 시민들의 숫자만 3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그러한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갔던 그러한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저런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열심히 하셨죠. 일단 외교 측면, 국가 외, 대외 외교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성과가 어떨지는 정부가 진행될수록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정세 자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재편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북중러가 밀착을 한 상태였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면서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유럽과의 관계 개선, 동남아와의 관계 개선 다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단 현재 정세에 비춰볼 때 가장 안정적인 발판은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성과로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물론 아직까지 방향이 틀리다는 진단도 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아마 대통령의 임기가 진행될수록 외교 기조나 노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로 나올 것이다.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국내에서 소통 문제는 저희가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소통을 열심히 다니신 것은 맞는데 저는 지지율 정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소통하러 가셨으면 소통의 진정한 의미는 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난 타운홀 미팅 가보면 일부 지자체에 가서는 야당 지자체장에 발언권도 안 주시고. 이런 것은 저는 대통령의 행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발언권 주셔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언론의 생방송 등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정치외교, 민생경제, 사회 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예상 질문들 주요 이슈별로 짚어볼 텐데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여야 공히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졌는데 이긴 것 같고 평가들이 모호하게 나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입장을 밝힌 바 있기는 하죠.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밝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저는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집권 1년차에는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같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민생과 경제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정쟁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업인 출신이자 국정운영 경험까지 갖고 있는 한성숙 후보자를 내세운 것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러한 뜻을 다시 한 번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른바 명픽으로 불리는 핵심 후보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부분은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일단 대통령이 기존 대통령과는 다른 부분은 기존 대통령은 사실 본인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는 건 똑같이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은근하게 많이 표시를 했고. 그건 저희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보도 그렇지만, 특히 행보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희가 그건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글과 말씀이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상대방, 상대방이라는 것은 직접 표현을 안 하셨지만 누구나 다 세 단계만 건너가면 어느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거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다소 악마화하는 이런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셔왔다는 거죠. 이건 역대 본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궁금했는데 국민들은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여당과 야당의 싸움, 그러니까 당정과 야당의 싸움으로 기존 저희가 선거 구도를 봐왔다면 국민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 이제는 예를 들면 여당도 이기지 않고 야당도 이기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국민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나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국민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 투표도 하고 저희가 단면적 분석을 통해서는 확보할 수 없는 선거의 이상한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건 대통령께서 내가 국민을 대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선거를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인 것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깊이 곱씹어볼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이것이 반영된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조 부위원장께서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한 부분, 이 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민의를 받드는 총리 후보자 지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윤기찬]
시도는 그렇겠죠. 그런데 한성숙 후보자가 최선의 후보자이어서 하셨겠지만 풀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도 통과하셨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염두에 훈 총리 후보자는 아마 플랜B로 선정한 게 아닌가,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대통령의 집권 2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집권 2년차인데 집권 2년차의 관문인 시작 지점에서 선거에서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후보자 되시는 분들도 이게 난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국정동력을 더 쥐고 가야 되겠다, 레임덕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시도의 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고사한 분이 있었다면 2년차부터는 힘들 것 같아, 안 들어갈래, 이런 후보군 입장에서는 그런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인선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현직 총리가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총리를 교체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물론 그런 지적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김민석 총리가 물러나는 것과 선관위와 관련된 각종 개혁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선관위에 대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에 관한 엄중한 처벌도 당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의 공은 국회의 몫이라고 하겠죠.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의 그런 여러 가지 사실상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정부라기보다는 국회의 몫이 우선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조차도 국회가 해결해야 될 몫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선과 선관위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총리를 교체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권 1년차와 집권 2년차는 전혀 다른 국정 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년차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형 총리,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총리를 인선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더욱더 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을 앞두고 어제 SNS에 선관위에 대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검격합수본 구성해서 분명한 책임소재 묻겠다고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강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윤기찬]
언급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언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질문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책임 소재를 묻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는 뻔하잖아요. 저는 이걸 진상규명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이후에 책임자를 찾아서 그 책임자를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선관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선관위 내부에서 누구 잘못 때문에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못한 국민들이 생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규명하면 될 일인데 선관위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도 자체를 존폐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폭넓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특검 구성해서 진상규명 하겠다, 이건 대통령의 일상적인 용어예요, 특검이 아니고 합동수사본부. 오히려 저는 특검을 운운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선관위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통령의 입장과 방향을 제시해야지만 지금 현재 개표 장소에서 농성 중인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선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재선거는 시민의 언어입니다. 시민이 명징하게 이거 재신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거기에 담아서 시민의 언어로 재선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 재선거로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싸웁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재선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끔 여기까지 온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이 유권자인 시민의 언어인데 정치권은 아직도 재선거가 되니, 마니.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하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죠.

[앵커]
지금 여야에서 오늘 일제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방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듯이 국민들은 재선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지금 국민들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재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지금까지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그 시스템적인 오류라든가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행 법 제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 모든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한 다음에 재발방지대책을 내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선거는 재선거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재선거를 치를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이것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라든가 일부 정치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만큼도 선관위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정상화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특히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것은 이것을 정쟁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기자회견 끝나고 오후 3시에는 4부 요인 회동,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4부 요인 회동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관련된 목소리가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당락을 좌우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도 부동산 민심과 관련된 대통령의 메시지를 주목하셨는데 조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떤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