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취임 1년 회견...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은? ②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이 이제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재진들과 악수를 하면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간 50분 가까이 긴 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굉장히 긴 시간 진행이 됐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핵심 내용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집회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귀하다고 생각한다.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솔직하게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했고요. 상당히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답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으니 그걸 기점으로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정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관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몇 표의 문제가 아니므로 원칙의 문제다, 2030이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많이 반성을 했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윤희석]
대통령께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선거관리의 문제가주체가 누구냐, 이런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먼저 나오기보다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것에 대한 공통된 분노를 어떻게 긍정적 방향으로 바꾸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상황인식을 하신다고 보고 이 상황에서 이것을 다른 쪽의 정치권의 이슈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지금 집회 구호는 재선거입니다. 재선거를 하자는 구호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체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공식 당론입니까, 어떤 겁니까?

[윤희석]
그것이 당론이냐, 아니냐. 당론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 저희 당 소속 의원분들도 이게 당론인지를 장동혁 대표가 확실히 하고 주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솔직히 재선거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께서 주장하시는 재선거가 법적인 의미의 재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결과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으로 선거를 다시 하려면 선거 소송을 통해서 재선거를 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의 요건은 이번에 부실하게 치러진 부분이 결과를 바꿀 정도로 큰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정말로 재선거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솔직하게 2~3일 동안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런 답변도 했고 이길 것을 졌다고 했는데 어디를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걸까요?

[김상일]
일단 서울이 그럴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남도 그럴 것이고 부산 북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5:1로 귀결될 수 있는 구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슈 관리만 잘하고 보수층 동원이 해제된 상태에서 동원령을 발동시키지 않았다면 사실상 보수가 지금 이 정도의 보수 상태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매를 들어야 한다라는 상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럼 투표장으로 올 동인이 없는 것이죠. 그 동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나, 이것을 2~3일 동안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짜 강한 것은 바다처럼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직격한 건가요?

[김상일]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당으로서의 자세, 집권하는 세력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이번 선거를 반성과 함께 되새긴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선거가 주는 교훈 내지는 명령은 바다처럼, 집권세력은 바다처럼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절제를 아는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김민석의 리더십으로 내각이 잡음 없이 달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상당히 아프게 비판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희석]
이 대통령 말씀이 대단이 솔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여당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김민석 총리는 내각을 잘 관리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이길 곳을 진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여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의도 간에 차이가 많아서 그동안 갈등 양상을 빚어왔는데 선거 결과로 어느 정도 그것을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오늘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2시간 50분 가까운 기자회견 동안 예민한 질문도 많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기자들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주관적인 내 판단이 있지만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국회에 맡기겠다. 특검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방법의 답변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살짝 답변을 회피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기자분의 질문의 핵심은 공소취소를 할 거냐, 말 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묻는 건데 그것보다는 방식 또는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이 주간적이기는 하지만 인정하고 있고 국회에 맡기겠다, 그럼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의지로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에서 그것을 처리하면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을 어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본인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적인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당장 한동훈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추진한다면, 또 실제로 한다면 그것은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전공을 살려서 과연 법사위로 배정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O, X를 한 건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상일]
공소취소 답변은 사실상 하지 않으셨죠. 듣는 사람들이 해석을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은 공소취소였는데 왜 그걸 답변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공소취소에 대한 답변을 해서 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새로운 정치의 흐름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반응은 너무 빠르시다. 조금 본인을 누르고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고 두 분의 긴 분석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이 좀 길어지면서 저희가 뉴스 시간관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