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관여는 위헌"...증인선서 않고 조목조목 반박 [정치 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첫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요청한 일반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감기관장으로서 출석해증인 선서는,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고 국감을 진행해라, 대법관 공석 사태를 물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라고 고성 항의했지만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았죠, 이렇게 '데자뷔'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침묵하는 듯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A4용지를 꺼내 들고 작심발언을 6분 넘게 쏟아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리라며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 ON.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증언과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말을 아낄 거란 예상과 달리 A4 용지를 꺼내 들고 6분 14초 동안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만 내 제청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 이렇게 삼권이 분립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근본적 우리 국민들의 주권 실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임명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사법부와 대통령이 협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로 동의 여부를 묻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제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간다는 독립을 주장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경상도가 전라도가 독립하겠다, 대한민국에 별도로 국가를 만들겠다. 내 독립권 인정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꼰대식 행태인데요. 본인은 관례에 따라서 선서도 안 하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때까지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서 협의해 온 그 관례는 왜 안 지킨단 말입니까? 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봐요.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A4 용지를 꺼내들었는데 그 A4 용지에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 찍힌 화면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간섭할 수 없는지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 헌법 104조가 담긴 A4 용지를 들고 작심발언을 6분 14초 이어갔다고 해요. 이쯤 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러니까 과거의 관례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전제된 가운데 대법원장의 상호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 가운데 삼권분립의 틀이 갖춰졌을 때는 무리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대법관, 법원의 오랜 사법부의 독립 관점에서 법관들을 평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대법관을 추천해야 할 그런 제청권자로서의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게 서로 충돌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어떤 경우든 헌법상 국회의 국정감사라든지 조사권 그리고 만일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은 사법부의 재판이라든지 독립적인 대법관 제청권 등에 직접 개입하라고 국회에서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 권한을 부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거대 입법권력 가지고 지금 너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한에 침범할 수 없듯이 당연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에 대통령이든 국회든 이건 침범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주 원칙적이고. 이건 헌법 104조에 그대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적인 법관으로서의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이고. 그래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을 저렇게 망신주기로, 결론은 다 알면서 저렇게 하는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볼썽사납게 비춰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우려입니다.

[앵커]
작년에도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못 하게,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머물다가 나가게 됐었는데 오늘은 오전 질의 2시간 반 동안은 있다가 점심시간 후에 감기 증상이 심하다고 하면서 오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감금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법상 의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셨으니까 본인이 평생 법관을 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존중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어찌 보면 사상 초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고 또 갈등인데요. 이걸 슬기롭게 푸는 장이 국회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국회도 너무 힘으로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서 법관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법권이 있듯이 국민을 대리하는 여야 국회가 우리 국정감사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저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모습도 제가 볼 때는 과연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사법부가 잘하는 일이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발씩 조금 서로 정말 한번 성찰해 볼 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공석인 대법관 자리를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또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 충돌하는 가운데 오늘 국감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했던 과정에 빗대면서 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살아온 성품이나 그리고 걸어온 길이 달라요. 그런 이야기할 사람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너무 멸시고 모멸감을 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말로 좋은 일해서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대통령이면 뭐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렇게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법관의 길을 걸은 사람으로서 대법원장 자리에 올라 있다고 보는 국민들은 없잖아요. 품격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아무리 국회 국정감사 국회의원의 시간이지만 저렇게 피감기관장에게 저렇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대단히 불손하다고 봐요. 특히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처럼 불러서 이렇게 호통치고 또 선서를 강요하는 이런 행위는, 이거야말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매년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제청권 가지고 불편한 관계, 또 아무리 지난번 대선 전에 대법원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리 보수진영에서 다음 대통령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모셔오려고 해도 저 사람은 손사래 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자꾸 지금 정치에 올가미를 뒤집어씌워서 어떤 발언이나 끄집어내면 법원에서 하는 재판장들의 법적인 판단을 어느 피의자, 피해자들이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대법원장의 저런 품격, 이건 바로 사법부의 독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앵커]
인지도 높여서 대선 나오려는 것이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께서 오죽했으면 그런 의문을 갖겠습니까? 사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민주공화국 헌정 체제가 처음 만들어진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일방적으로 지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법관을 지명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것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조금 더 강조해 줘서 삼권분립,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사법부와 국회가 삼권이 분립되면서도 분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을 이루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께 여쭤보고 싶어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라, 이거거든요. 그 의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국회와 대통령이 자꾸 자기를 간섭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애도 아니고.

제가 분명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국정감사하는 게 행정부에 간섭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국회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습니까? 다만 인사나 물건 구매할 때 부패하지 말라, 업무추진비 쓰실 때 아까 와인 샀다면서요. 그거 사지 말라.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써라. 이런 건 감시하는 거예요. 견제, 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곡학아세하면 안 된다. 자기가 하는 건 다 괜찮고 자기가 하면 다 독립이고 남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건 다 간섭이다? 그건 공무원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헌법을 다시 한 번 공부하시라, 정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갈등, 오늘 국감 이후에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상 전방의 전 군단이 빈총 경계를 서 온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 지뢰를 삼는 사이 우리 군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질타를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제 최종 조사 결과발표부터 들어보시죠. 그런데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는 사이 사실상 우리 전방부대 전체가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서 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GP와 GOP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1군단을 비롯해 2, 3, 5군단, 해병대 2사단의 '빈총 경계'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최전방 경계를 맡은 육군 1235군단에서 빈총 경계를 했다, 이런 점이 드러났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능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무배제되어 있는 제1군단장이 25사단장 할 때 그때 한 소장이 사단장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지뢰 폭발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북한의 국경요새화 때문에 이런 전방 사단 지역에서 펼친 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UN사에서 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합참을 통해서 합참에서는 25사단장에게 그 실체적 사실을 파악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때 사단장으로서 제대로 된 대처를 했다면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군 장병들이 발목을 잃는 그런 중상을 입는 지뢰 폭발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다 이건 예견된 안보 참사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일선 전방의 사단장, 군단장들이 얼마나 이 검찰개혁을 통해서 정치검사들의 폐단과 폐해도 문제듯이 군에서도 정치군인들이 오로지 승진만,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안보는 날아가더라도 그냥 자기 휘하의 부대 사병들 안전사고 하나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방식에 함몰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빈총 경계하고 기관총에도 총알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근무를 섰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다 밝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 책임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완벽하게 물어야 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군 장성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안보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군인들의 이런 우발적 안전사고, 그거 하나 피해가려고 이렇게 군사분계선 MDL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이 참담한 상황,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우리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앵커]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군단에서 빈총 경계를 섰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어제 군이 발표했어요. 지난달 21일 DMZ 폭발은 북한이 일부러 매설한 지뢰가 맞다면서 남아 있는 지뢰를 폭발시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폭발력이 상당했어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싹 새로 점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게 1년 전, 12개월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직후였던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저게 2023년도부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 헌법에 집어넣고 공식화하면서 요새화시키기 시작한 게 MDL 근처하고 소위 DMZ 근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만이 아니라 전체 DMZ 근처는 아마 앞으로 샅샅이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UN사하고도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가 경계는 확실히 서고 안보는 튼튼히 하면서도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 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데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 주변과의 관계 문제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연말에 회동, 이런 설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또 안보와 동시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도 굉장히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장병들의 발목 부상이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병역특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자랑이 도화선이 된 셈인데요. 국방부가 제도 폐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 발을 절뚝거리며 걷다가 운동화를 벗어들고 신발 안에 매달아 숨겨둔 금메달을 자랑하는 최우진 선수.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지뢰 폭발 사고를 연상시킨다,장병을 희화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우진은 SNS를 통해 "팬분들이 요청해주신 금메달 세리머니 영상을 참고한 것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을 이긴 직후 이렇게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린 박승수 선수, '메달보다 군 면제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경솔한 언행을 한 이기혁 선수도 결국 고개를 숙였고요. '병역 특혜' 제도 개선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군 면제 자랑부터 전용모를 눌러쓰고 찍은 인증샷까지. 아무리 어린 선수라고 해도 너무 철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병역특례 제도까지 손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내일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도 저 장면을 봤는데 한일 축구전 이건 국민들로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본.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일본 아시안게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값진 승리를 이끈 저 선수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고맙고 귀한 존재입니까? 당연히 그런 고마운, 귀한 존재들에게 대한민국 국방제도는 또 병역특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겸손하게 그 혜택을 받을 줄 알아야 하는데 어린 선수들이 아무리 철없는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예술체육요원의 보충역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한 건데 손보는 건 맞아요, 제가 봐도. 지금 60만 대군도 아닙니다. 50만 대군이에요. 군 자원이 가면 갈수록 부족해지기 때문에 군 전력 현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방비 예산도 엄청나게 증가시키면서 지금 모병제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우진 선수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전방 사단에 근무하다가 그렇게 북한의 지뢰 매설로 인해서 발목을 잃는 그 아픔도 있는데 그걸 흉내내는 듯한... 저게 뭐하는 겁니까? 또 한쪽에서는 전역모라고 하는데 전역모가 다른 거 아니에요. 육군 제대하고 나면 바로 예비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예비군 모자 쓰고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선수들 상당히 철없는 짓 했고 두 번 다시는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고 국회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이번에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김영배 의원께서 잘 만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감장엔중국산 AI 로봇이 등장해시선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과방위 국감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당신이나 조용히 해라. 당신이나 떠나라. 볼썽사나운 모습도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로봇 이야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잇따라 등장해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흥겨운 모습, 국감장에서 웃음보가 터지기는 했지만 지금 이 로봇이 등장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로봇 산업 격차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정말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에서 대단한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특허시장이라든지 박사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문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사실 이제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의원들께서 보여주면서 우리도 분발해야 한다, 긴장해야 한다,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오늘 저런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이 로봇들이 국감장의 스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감장이 되어야 하는데 또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큰 고성이 벌어졌어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혁진 의원께서도 무소속 의원인데 저분도 국회 법사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상대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아마 이진숙 의원이고 김태규 의원이 요 근래는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이진숙 의원 지적처럼 너무 카메라 그리고 요즘은 쇼츠 제작을 위해서 영상물을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상업적 행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의원들이 의식하면 안 돼요. 저런 휴먼로봇 같은 경우는 기술격차 이게 걱정되니까 저렇게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국감에 또 국민들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좋은 전략이에요, 의원실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듯이 저렇게 최혁진 의원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자신이 국감 스타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앵커]
정책을 논의하는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문체위 국감에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 씨가 나와어떤 이야기를 할지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무보수라고 하더니 왜 월 200만 원 업무추진 비용을 받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진영 씨에게 내일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인이 아닌 증으로 내일 국감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무보수로 일한다고 하더니 왜 월 200만 원의 업무추빈비 받았냐, 이기에 대한 답을 했어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질문이 매우 잘못된 질문이에요. 사실 물어보신 분이 국회의원일 텐데 그 국회의원 본인도 월급받죠. 여러 가지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진영 위원장이 본인이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로 비용 충분히 댈 수 있겠죠. 그러나 업무추진비라는 건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용도로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전에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빵진숙 이래서 빵을 왕창 사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질문을 왜 200만 원씩 받았냐,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200만 원을 왜 개인적인 용도로 엉뚱한 데 썼습니까, 이런 질문은 몰라도 저건 질문이 매우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앵커]
박진영 씨 솔직히 처음에는 몰랐고 지금은 반납하고 싶지만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걸 반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런데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의 자산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직책 수행경비가 나오는지도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카드, 비상임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지원이 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굳이 비난한다면 국가의 예산집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그런 공동위원장 장관급 자리를 맡으면 되냐 그렇게 비난할 수는 있지만 이건 본인도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가의 이런 직책을 맡고 있지만 나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다가 와전된 부분인데 저건 국민적 관심으로 내일 한컷은 되겠죠. 그렇지만 저걸 가지고 논란이 빚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관급직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 씨, 내일 국감장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