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91%,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산림청 관리 허점 지적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대부분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림청 관리 체계를 둘러싼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일어난 산사태 2,637건 가운데 91%가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15명이나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 등의 반대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곳도 297곳에 달한다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지역을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은식 산림청장은 주민 반대 등으로 취약지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미지정 지역에도 주민 대피와 사방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