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도 미래대응기금 공방..."이론의 여지 없어"·"무분별한 지출 확대"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여야가 미래대응기금 설치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오늘(2일) 개최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도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세수 증가분을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와 정부에 얼마만큼의 자율권을 주고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어떻게 행사할지가 쟁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일시적 세수 호황을 기반으로 무분별한 지출 확대를 벌일 경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한 번 늘려놓은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유 자금 상당 부분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