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업계는 반발

[앵커]

다음 달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요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을 통한 산업용 전력 수요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산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이미 30%를 넘고, 주택용 등에 비해 원가 회수율도 훨씬 높다며 산업용에만 치우친 요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정기철, 한국철강협회 상무]
"적정요금의 판단 기준은 원가와 단가를 비교하는 원가회수율로 판단해야...(산업용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회수율은 100%를 초과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수급 위기를 고려할 때 전력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특히 산업용 부분에서 전기요금 개선을 적기에 실현하지 못한 결과,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최근에 전력수급 위기를 맞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송전비용이나 원전사후처리비용 등 숨은 비용까지 반영하면 산업용 요금 역시 원가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종철, 산업부 전력진흥과장]
"산업용이 특정 용도에 교차 보조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괄원가 미만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용 대비 산업용을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업체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소비 패턴이 일정한 업종의 경우 기본요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다른 에너지에 비해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전력 과소비와 비효율을 고칠 수 없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