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 수천만 개를 녹여 구리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그런가하면 5만원권 지폐 환수율이 10% 대까지 급감했습니다.
사라진 돈,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돈을 녹이는 장면도 보셨는데요.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는 29일 토요일부터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도 잠시 보셨겠지만 10원짜리가 수십억이 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10원짜리가 어떻게 수십억이 됐는지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주물공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부로 좀 들어가 보면요.
한 남성이 용광로에서 노란 금속을 통에 담고 있죠. 알고 보니까 이게 모두 10원짜리 동전 녹인 거라고 하고요.
전국을 돌며 전국에서 10원짜리 동전 7000만개, 7억원 어치를 모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동전을 모두 녹여서 동괴로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동괴로 만들었는데요.
1년 동안 벌어든일 돈만 해도 2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김동환 소장님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지금 화면을 봐도 그렇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할까요.
한국은행법상에 주화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0원짜리 동전 구형 동전 하나를 만드는데 원가가 35원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돈 가격 대비해서 10원짜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수입상들을 시켜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가서 구형 10원짜리를 모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원짜리를 15원이나 18원 정도에 사서 그걸 녹여서 예를 들면 250개를 녹이면 1kg 이 나온다고 그래요, 동괴가.
이것을 5300원이나 5400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그만큼 차액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신형 10원짜리가 아니라 구형 10원짜리인지도 궁금한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구형이 구리 함량이 조금 더 많죠.
[앵커]
크기도 작고요.
[인터뷰]
구형 10원짜리가 구리 함량이 높아서 경제적 효율성이 구형이 큰 것이죠.
그래서 구형만 모아서 범죄행위를 벌이게 된 것이죠.
[앵커]
10원짜리가 동전 가치보다는 더 비싼 것으로 만드는 것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함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동전의 크기를 확 줄여서 경제적인 실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방법이겠다.
이번에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법상 보니까 이번 주화 훼손같은 경우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20억의 차익을 얻고 이 정도의 형벌이라면 누구라도 범죄를 한번 저질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사건을 예방하는 조치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10원짜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5만원권도 문제입니다.
5만원 권 지금 회수율이 10% 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0장을 발행하면 2장도 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동안 얼마나 발행됐고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죠?
[인터뷰]
2009년도에 5만원권이 처음 나왔는데 원래 이제 새로운 신종 화폐가 나오면 회수율이라는 게 기간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만약에 2010년도에 만약에 100억원어치의 5만원권이 발행이 됐다고 하면 얼마가 한국은행으로 돌아왔냐, 이걸 회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 처음 보니까 수준이었고요.
2011년도, 2012년도에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도에 48%까지 떨어졌고 떨어졌고 말씀하신 올 10월까지는 19. 9%라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런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야말로 회수율이 뚝 떨어진 건데요.
회수율이 뚝 떨어진 것은 5만원권이 어디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인데 과연 회수되지 않은 5만원권은 어디로 갔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5만원권이 어디로 갔을지 5만원의 행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검은 돈으로 전락했나, 이런 의혹입니다.
만들 때 부터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우리가 뉴스상에서 얘기되고 있는 불법자금이라든지 수뢰라든지, 정치인들의 수뢰라든지 지하자금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배달되는 과정에서 보면 100% 5만원권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10kg짜리 사과박스 형태의 금고에다가 5만원짜리를 차곡차곡 채우면 25억원이 되는 거거든요.
1만원짜리를 채우면 5박스가 되니까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범죄자금이라든지 불법자금 이런 것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앵커]
소장님 작은 부피를 가지고 더 많은 뇌물을 줄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을 보면 사과 상자 보통 뇌물에 사과상자가 많이 쓰였는데 한 상자에 25억원 정도, 5만원권을 담으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원권으로 하면 상자 5박스 정도 되겠죠. 물론 사과상자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007가방에도 5억원가량 들어간다고 하고요.
봉투에 넣으면 5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500만원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뇌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검은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5만원권 그러면 과연 대책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현재 우리사회가 투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불법정치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이라든지 출판기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희가 흔히 관행적으로 봉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1만원을 넣으면 100만원을 넣어도 외견상으로 볼 때 굉장히 두껍고 남의 눈을 의식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원권 100만원 넣어봐야 아무 흔적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꿀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 5만원권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규제할 방법은 따로 없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앵커]
사라지는 5만원권 어디로 갔을까요.
두 번째 쟁점을 보겠습니다.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우리가 돈을 밀반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달러로 해서 밀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관세청에서 적발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돈, 원화가 밀반출되는 게 적발 건수가 또 양으로 1등이고요.
달러는 2등밖에 안 됩니다, 엔화가 2등이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로 가냐 추적을 해보니까 중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가 규명을 해 보니까 중국에 동북 3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족이라든지 한인들이 많이 사는 거주지역에서는 원화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상점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송금하고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드니까 그냥 갖고 나가서 거기에서 유통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국동포들이 동북3성 위주로 해서 중국으로 밀반출해 나가는 돈의 양도 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능성도 있군요.
사라진 5만원의 행방, 다음 키워드를 볼까요.
[앵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장롱 속으로?
요즘 현금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인터뷰]
이자율이 지금 2% 안팎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자소득세를 내면 별반 남는 게 없다 보니까.
또 작년부터 뭐가 있냐하면 종합과세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 돈이 얼마 있다라는 걸 노출하지 싶지 않은 거예요.
돈 찾아서 자기 장롱이나 금고에 넣고 현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자는 돈이 그만큼 늘어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롱 속으로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이렇게 되면 5만원뭔, 은행에도 넣지 않고 내 이름 밝히기 싫다, 장롱 속에 넣는 부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은행권에서 거액, 1억원 이상 예금 쪽에서 정기예금 쪽으로 해서 돈으로 남아 있는 돈들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고 해요.
29일부터는 갈금융실명제 법이 더욱 강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5만원권, 검은 돈 많아지고 이런 얘기 나오다 보면 잘못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5만원 권이라고 해봐야 달러 기준으로 하면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 경제수준이나 그런 걸 봤을 때 5만원 권이 불필요하고 또 잘못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잘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사라지는 5만원권, 10원 동전.
돈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안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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