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리 정부가 제소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만남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WTO에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 제한에서 시작된 무역 분쟁이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1차 협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제네바에서 다시 만난 한일 대표단.
여섯 시간 동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저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이제 제소국인 우리 정부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WTO에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는 협의 내용을 검토해본 뒤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시기는 저희가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협의를 위한 협의를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례적이었던 2차 협의에 이어 3차 협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건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가능성을 높게 전제하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패널 절차는 1-2년 정도 걸리지만, 최근에는 무역 분쟁 증가로 결론이 나기까지 더 시간이 소요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패널 보고서가 나온 뒤 당사국인 우리나라나 일본이 상소까지 할 경우 길게는 3년 넘게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번 분쟁이 긴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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