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심 내국인공유숙박 등 연내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마련"

정부가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활용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신산업에 대해 올해 안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그리고 산림관광 등 3가지 과제를 사회적 타협을 이루는 이른바 '한걸음 모델' 후보로 선정해 올해 안에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도입에 대한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걸음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입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과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 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신산업으로서의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