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즉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손 회장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하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금감원은 항소를 포기하면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결정한 다른 금융회사 CEO에 대한 징계도 취소해야 하고 관련 업무를 맡은 임직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