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임플란트 시술, 중도에 그만해도 환불 받을 수 있어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 대담 : 김혜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 3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임플란트 시술, 중도에 그만해도 환불 받을 수 있어요"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김혜진 팀장 전화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혜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 3팀 팀장(이하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분쟁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혜진> 우리가 소비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다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비용은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양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분쟁해결 조건을 제시해서 조기에 분쟁이 해결되도록 돕는 소송 대체 분쟁해결방법이 바로 ‘분쟁조정’입니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를 위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럼 오늘 소개해주실 분쟁조정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 김혜진> 치과임플란트 많이들 하실 텐데요, 임플란트 한 대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비용을 선납했는데, 이사를 가든 치료 불만이 있든 어떠한 이유로든 중도에 치료가 중단된 경우 발생하게 되는 진료비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전진영> 소비자가 중간에 치료 중단을 원했고 나머지 진료비 환불을 요구한 건데요, 해당 의료기관은 환불이 어렵다고 한 거죠?

◆ 김혜진> 맞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중단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환불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만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환불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치료과정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게 제시되기도 하고요.

◇ 전진영> 이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 김혜진> 위원회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기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었다면, 중단 전 완료된 치료단계까지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전진영>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까요?

◆ 김혜진> 치과 임플란트와 같은 의료계약은 환자든 의사든 누구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된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사무 처리 정도, 즉 치료 정도에 따라 미리 지급된 진료비가 있다면 정산한 후 남은 잔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진료비 정산에 있어 그 기준을 대한치주과학회에서 합의한 진료단계별 행위수가를 참고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좀 더 설명 드리자면, 그 단계를,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는 단계, 인공치근이라고 하는 나사같이 생긴 고정체를 심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의 모양을 만들어서 끼우는 보철 수복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 것이고, 단계별로 치료비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치과 임플란트 시술 하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 텐데요, 소비자들의 주의해야할 사항 끝으로 짚어주시죠.

◆ 김혜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치료받을 의료기관 선정에 대한 건데요, 나의 구강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설명해주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시술이란 게 자연치아가 빠진 자리에 인공치아를 블록을 끼우듯 잇몸에 단순히 끼우는 게 아니거든요. 시술을 계획할 당시 나의 구강건강 상태에 따라 시술 방법과 치료재료가 달라지기로 하고, 또 치료기간도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누가 치료하느냐도 시술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주니까요. 간단한 시술이라며 무작정 치료부터 하자고 하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용 납부에 대한 건데요, 임플란트 시술은 오랜 기간에 걸쳐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을 일시불로 선납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치료단계에 따라 치료결과를 확인하면서 적절히 분할 납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2대까지만 적용되고,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치아가 많을 수 있을 텐데요. 종종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안하며 일시불 납부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치아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허가 재료를 하거나 무면허 시술일 수 있으니 치료를 믿고 맡길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김혜진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