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정부,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구조조정...'트리플 감소' 잇단 경고음

■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추진되는데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 생산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소비마저 불안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 지출 예산은 639조 원. 올해보다 5.2% 늘었고요. 또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는 줄었습니다.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런 정책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기빈]
장기적인 기조로 가면 건전재정으로 가려고 하는 기조는 분명한데요. 내년 예산안 이번에 나온 것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추경,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작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때는 6% 정도, 6.0%가 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5.2% 늘어났는데 여기서 추경예산에서 줄어든 것을 가지고 추경호 장관께서 이걸 13년 만에 처음으로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추경예산보다 본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5.2% 인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물가 인상률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성장률이라고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명목성장률인데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명목성장률하고 비슷한 정도로는 이것을 추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규모의 긴축 재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이전의 상태로 말하자면 되돌아간 지금, 올해 예산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밝힌 2026년까지의 계획은 긴축 기조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전체 규모는 좀 그렇군요. 재정의 구성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늘어나고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나요?

[홍기빈]
먼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번에 대폭 기존의 지출 구조를 가지고 대폭 손을 봤습니다.

[앵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게 24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출 구조를 조정한 것은 사상 최대라고 해요. 24조 정도.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죠. 우선 줄어든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공약 중에 몇 가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태양광 추진 사업이 한 744억 이렇게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 부분에서 5조 60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퍼센티지가 굉장히 커요. 한 25%가 준 거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관련이 돼 있죠. 지역화폐 부분 사업이 이거하고 경항모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홍기빈]
늘어난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사업 같은 것들이죠. 전형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0세 아동을 둔 가정은 월 70만 원씩, 그리고 1세 아동을 둔 가정은 35만 원씩 받게 되는데 이게 한 1조 3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공약이 있죠. 장병들, 군인 우리 장병분들 월급을 130만 원으로 늘리겠다. 여기서 한 1조가 늘었어요. 그래서 공약 사업 부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크게 지출구조가 바뀐 셈인 것 같은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논란이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그 부분인데요. 25% 삭감이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얼마 전 수해가 있을 때 반지하에서 피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공공임대주택 부분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25% 줄었으니까. 그다음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역화폐 부분입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조금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 사업이 말하자면 전면, 전액 삭감된 거니까 소상공인들 부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럴 수가 있죠.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습니다. 공무원 이 부분인데 이번에 공무원분들의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했어요. 먼저 인상을 하는데 인상 폭을 대폭 굉장히 작게 잡았죠. 일단 4급 이상의 공무원들 부분들은 동결입니다. 그리고 장차관분들은 10%씩 반납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각종 수당도 줄 뿐만 아니라 5급 이하의 공무원분들은 임금인상률을 1.7%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인상률을 계산을 하면 이건 실질임금 차원으로 확 줄어든 거니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하후상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아래쪽은 두껍게 위쪽은 얇게. 이건 거꾸로 상후하박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이 5%를 넘는다, 이러면 사실상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기빈]
그렇죠. 물가인상률을 쫓아가지 못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반대로 줄어드는 부분을 보니까 공공일자리 말씀을 하셨고 지역화폐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면 삭감됐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걸까요?

[홍기빈]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 일단 정치적인 부분에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산안이. 그러면 여당하고 야당이 이걸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늘어난 부분하고 줄어든 부분이 어떤 전 정권이 추진하던 사업하고 이번 정권이 하려던 사업하고 대조가 되면 여야 간에 논란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통과가 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우려되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하고 나서 첫 예산안이잖아요. 2026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 정도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내놓은 장기재정운영전략이 있는데 향후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기빈]
이게 분명하게 건전재정. 긴축을 해서 적자 폭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주 명백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026년까지 채무의 비율은 50% 중반, 그다음에 GDP 대비 50% 중반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적자, 연간 발생하는 적자 부분은 2% 중반이나 그 이하로 잡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데요. 그래서 재정준칙까지 지금 마련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죠. 재정준칙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령 형태로 존재를 했고요. 보통 통합수지 아니면 채무비율 이런 걸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관리재정수지를 보겠다. 그걸 3% 이하로 잡는 것을 정부 시행령이 아니고 아예 법제화하겠다. 이걸 분명히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올해에 비해서 1%가량밖에 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는 줄겠죠. 기업의 성장세도 둔화할 텐데 그러면 결국 증가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맞습니다. 지금 논리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많은 세금 감면이라든가 그래서 국세 전체를 69조 1000억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서 국세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투자도 늘어서 전체 GDP가 늘어나니까 세수의 절대량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제적인 인플레라든가 경기침체 때문에 지금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만만치 않아서 지금 세수는 당장 줄어듭니다마는 이게 내년, 후년 해서 과연 경제성장이나 이런 선순환으로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될 거냐. 그래서 정부는 향후 한 60조 정도 세금을 보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공약했던 사업, 앞으로 한 140조 정도가 들어갑니다마는 이 부분에서의 정부의 재량적인 지출 증가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경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성장률을. 세금 부족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면 국세 감면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대기업에만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복지지출 부분은 올해 4.1% 증가했는데 이게 전체 증가율은 못 따라갔어요. 물가인상률의 자연증가율 정도에 멈추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세금 감면을 하면 대기업의 세액공제, 특히 이게 원자력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에서의 대규모 세액공제로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액공제가 과연 R&D로 해서 경제 살리는 방향으로 그쪽으로만 갈 것이냐, 그게 아닐 경우에는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형평성의 논란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장님께서 얼핏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안이 결국에는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홍기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소상공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 부분인데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갖다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거를 700억 넘게 깎는 것이 말이 되느냐. 반면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는 세액공제라든가 이걸 주니까 이건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큰 전환 아니냐라고 하는 큰 쟁점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상당한 논란을 아마 야당 쪽에서는 거세게 저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역화폐 정책 같은 것도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홍기빈]
그렇죠. 이재명 현 당 대표가 기본소득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화폐, 성남시장 무렵에. 이걸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삼았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어제 지난달 소비, 생산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현상.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를 하는 걸까요?

[홍기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트리플 하면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경제지표를 볼 때 소비자들의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생산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설비 투자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느냐, 이 세가지인데 보통은 이게 엇갈려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산자, 투자자, 소비자가 거의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가 침체되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지난 4월에 한 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7월에 또 한 번 이게 나타났고요.

특히 소비자지수가 계속 내려가는 건 5개월째 계속 되는데 이거는 1995년에 이거를 집계한 뒤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5개월째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세수의 낙관적인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구조적인 경기침체가 최소한 심리상으로는 합의를 보면서 나타난 게 아니냐. 경제심리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텐데 경기둔화에 대한 경고음도 잇따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기빈]
저는 그거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연준 의장 이런 분들이 미국의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자꾸 경기침체를 볼 때 중앙은행은 노동시장을 자꾸 보니까 경기침체가 심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외적인 요인이나 이걸로 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신호는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경각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우리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안으로 잘 정책이 맞춰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기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