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국토2차관 "GTX-A,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조기 개통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대담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토2차관 "GTX-A,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조기 개통할 것"

-GTX 조기 개통...2027년까지 예타 통과 목표
-민간 전문가 100명이 철도 안전 집중 점검 중
-방음터널, PMMA 소재 바꾸고 전수조사 중
-광역철도, 고속도로, 공항확충으로 교통 편의 늘릴것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국토교통부가 최근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교통혁신 실현에 중점을 뒀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어명소)>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GTX가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올해 중점 추진하는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어명소>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통근, 통학하시면서 왕복 3시간 이상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GTX가 조기 개통되기를 바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우선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GTX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바짝 일해서 내년서부터는 GTX를 국민들이 실제 피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파주-동탄간 운행하는 GTX-A가 있습니다. 이거는 24년 상반기에 우선 수서-동탄 구간부터 개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파주-서울역 구간은 24년 하반기에 개통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 연결은 25년 중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차례 GTX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국민 참여단을 발족해서 참여단이 역점검이나 시험운행에서 직접 참여를 해서, 점검도 해보시고 아이디어도 주시면 저희가 보완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 4분기에 직접 시험 운행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새로 구간이 생기면 바로 운행하는 게 아니고 시험 운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험 운행을 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GTX-A부터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B, C가 있습니다. B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간에 운행하는데요. 이거는 23년 1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래서 24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GTX-C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주 덕정에서 수원간 운행하는데요. 이 노선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요. 또 이제 GTX-D,E,F는 기존 GTX-A,B,C를 연장하는 노선이고요. 그래서 더 추가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GTX-D,E,F 노선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노선 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노선에 대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2025년에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과돼야지 사업으로 구체화 되는데, 27년까지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최휘> 가장 빨리 개통하는 구간이 GTX-A, 이게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된다고 알면 되겠네요.

◆ 어명소> 네, 그렇습니다.

◇ 최휘> 사실 ‘칼퇴’를 하고 집에 와도 밤 9시~10시 가까이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매불망 GTX가 개통되길 바라실 것 같습니다. 출퇴근 전쟁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기억을 되짚어 보면 철도 사고 운행 장애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시민들이 불안도 하셨을 거고 불편도 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 어명소> 최근에 철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말에도 SRT 터널 부직포 사고로 해서 SRT나 KTX가 많이 연착됐고요. 영등포역에 무궁화호 탈선 사고도 있었고요. 철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서 저희 국토부도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철도 사고 원인을 보면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또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 예컨대 선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도안전 강화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도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아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민간 전문가 100명을 위촉을 해서 현재 저희 부에 있는 철도안전감독관과 같이 안전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하는, 이런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철도 안전체계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 컨설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철도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최근에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였던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또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건 아닌지. 국민 걱정이 상당히 크거든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고 복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 어명소>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의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사망하시고, 4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교통을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화물차에 처음 화재가 발생하고, 방음터널이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서 밀폐된 공간에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방음터널 재질에 대한 내야 성능 등 안전 기준도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방음터널의 재질이 PMMA라는 재질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공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공사는 다 중단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 중인 전국 방음터널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는, 예를 들면 PMMA죠. 이런 방음 터널은 다른 재질로 교체하거나, 또는 내화 능력을 대폭 강화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서 앞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가 난 구간에 대해서 당초에는 교통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체가 주변에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발생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고 지점은 검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통 차단이 불가피하고요. 그 구간을 제외한 성남 여수대로~북의왕IC 구간, 그다음에 안양 석수IC~성남IC 구간은 1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사고 구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식 절차가 끝나면 구조 안전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전 구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청 협의 등의 절차는 필요하고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꼼꼼히 살펴본 후에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휘> 제2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어명소>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휘>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큰 위기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됐는데, 앞으로 한국과 중국 노선 운영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항공산업이 회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어명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선이 94%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 및 항공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제선 조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심야 시간에 ‘커퓨타임(Curfew Time)’이라고 있습니다. 커퓨를 해제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여객 수가 작년 말 대비 2019년 정상 운행 때 대비해서 53%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감안해서 중국발 입국자 대상으로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든지, 한중 노선에 추가 증편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노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국 내 코로나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방역당국하고 협의해서 중국 내 코로나가 안정화된다면 중국에 대한 국제선 운항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검토를 하고, 국제선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2019년 수준의 80%에서 10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불편함이 없이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만들고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혀오셨는데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 어명소>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UAM이라고 도심항공교통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우리의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우버 모델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플랫폼 택시도 있고, 로봇이 물류 현장에 활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모빌리티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신이나 반도체, ICT, 교통산업도 발달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모빌리티 분야는 굉장히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빌리티 분야에 작년서부터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고요. 금년에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작년 말에 저희가 정부 내에 ‘모빌리티 자동차국’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빌리티 자동차국이라고 그래서 크게 모빌리티 업무를 담당하면서 또 자동차 안전도 담당하는,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정부의 혁신 의지를 담았는데요. 앞으로 모빌리티 자동차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빌리티가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차의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가 14개가 있었습니다.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고요. 또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 고흥에서 실제 실증 사업을 각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하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실제로 띄우고 후년 24년에는 수도권에서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5년에는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떠다니는 도심항공교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시범운행지구가 상암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계천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에도 있는데 이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7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는 상용화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에 과거의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 기준이나 보험 제도 등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보험의 경우에도 지금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차가 스스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런 보험 제도도 새로 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도 사고를 냈을 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제도도 다 정비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요.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촉진할 건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모빌리티법, 그다음에 UAM법도 별도로 제정해서 우리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휘>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빨리 상용화가 돼서 직접 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 어명소> 지역 성장, 지역 균형발전에서 지역 철도나 고속도로, 국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서 연결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 정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철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 권역별로 광역철도를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 5대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그다음에 대전-세종, 세종-충북 그다음에 용문-홍천 이렇게 광역철도가 다닐 수 있게 해서요. 광역철도가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도 광역철도를 건설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광역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요, 특히 금년에는 수서발 고속열차의 경우에는 부산하고 목포, 경부선하고 호남선만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라선, 여수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포항선, 포항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창원, 진주에 계신 분들은 수서발 고속열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교통 편의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서발 고속열차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인천하고 수원 지역에서 KTX 운행이 어려웠습니다. 인천, 수원에서 바로 떠나는 KTX가 없었는데요. 금년에는 이 사업도 추진해서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해 나가고요. 이와 함께 서해선 등 지역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의 경우에는 대도시 주변에 순환망 고속도로를 해서 교통혼잡도 완화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요. 또 이제 격장형이라고 그러는데 가로세로 고속도로나 국도를 많이 건설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공항의 경우에도 잘 아시지만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2공항 등 주요 거점별로 신공항 8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금년에 기본계획 고시와 조기 보상을 추진하고요.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특별법 제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울릉도도 사업을 하고 있고 25년에 완공하는 게 목표이고요. 백령도의 경우에도 이번에 예타가 통과됐고요. 흑산도 공항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휘>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써주실 계획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어명소>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