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연동제 따른 벌점 경감 검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실적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 경감 추가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한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천 개사' 모집 달성을 위해 공정위가 로드쇼 공동 개최 등에 협조해달라고 주문했고, 한 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부처는 동행기업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