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부채 한도 인상 합의 불발된 미국, 디폴트 위험 높아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 대담 : 유동원 유안타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부채 한도 인상 합의 불발된 미국, 디폴트 위험 높아져

-현재 미국 GDP 대비해 정부 부채 비율 129%
-시장 여파 상당, 단기 국채금리 5.6%까지 급등
-5월 말 협상 타결될듯...디폴트 정치적 명분 약해
-디폴트 국면되면 환율 변동성으로 국내경제에도 영향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넘어서서 채무 이행 불능 사태가 예고됐습니다. 해외에서 빌려온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국가 부도 위기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미 의회가 부채 한도 인상안을 합의해 줘야 하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상향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초유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동원 유안타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동원 유안타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이하 유동원)>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미국이 디폴트, 즉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미국의 재정 상황이 지금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 유동원> 사실 미국의 재정 상태가 좋지는 않죠. 그런데 그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대부분 다 채권 규모를 늘렸고 그만큼 부채의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우선 부채 한도의 의미를 보면 1917년도에 부채 한도가 처음 설정이 됐었고, 미국은 계속해서 1960년대 이후에 78회 그리고 또 2001년 이후에 20회 정도 한도 상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한도는 31.4조 달러 정도 되고요. 당연히 지금 미국은 기축통화이죠. 기축통화의 비중으로 따지자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미국 자체 내에서 정치적인 이슈이지,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를 불필요해하는 국가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 상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129% 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2등이죠. 1등은 다 아시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 적자 폭이 GDP의 약 5.8% 수준 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이 숫자가 5%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요소로서 서로 민주당과 공화당 쪽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공화당 쪽이 지금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정적자 폭이 크다라는 건 사실이겠죠.

◇ 박귀빈> 재정 적자 폭이 크다는 건 사실이다.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서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X-day’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해서 봤더니 미 재무부 장관이 경고한 날짜는 6월 1일인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초당적 정책 센터 BPC도 6월 초에서 8월 초로 예측한다고 발표를 했대요. 근데 지난 2월만 해도 여름에서 초가을로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앞당겨진 거죠. 지금 5월이 3분의 1이 지난 시점인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유동원> 그러니까 지금 두 당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1월 19일날 법정 부채 한도 31.4조 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가 없이 지금 현금과 특별조치가 모두 소진이 되고 나면 결국 상환 이행 불가능 시점을 마주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X-day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기존적으로는 세수가 제대로 거두어졌다면 원래 7월에서 8월~9월 사이 어느 시점일 거다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경고를 하는 데이는 지금 6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지금 1·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있으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고, 당연히 실적이 안 좋으면 그만큼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었을 때 지금 6월 초순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말까지 협상 타결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6월 1일이라는 날짜, 지금 현재 부채 한도는 거의 다 도달을 한 상태에서 정부가 보유한 현금을 돌려막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 버틸 수 있는 날짜가 6월 1일로 지금 예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각각 서로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죠. 어떻습니까?

◆ 유동원>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싸우는 이유는 어쨌든 정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보시면 앞으로 굉장히 성장을 해야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 산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법안, IRA법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쪽을 보시면 전기차 업종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또 신재생에너지 업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쪽에 대한 부양 정책을 펴지 않으면 패권을 완전히 중국한테 이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통과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입지를, 대선이 앞으로 1년 반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자 줄다리기를 하는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정말로 파산 사태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요. 어쨌든 어떠한 결과가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미국의 건국 이래 지금까지 실제로 디폴트 맞은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와 여야 갈등은 늘 있어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부채 상한 문제를 놓고 90회 이상 벌써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고 실제로 정부를 셧다운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 이번에도 어찌 됐건 어렵게 서로 그 과정을 거치겠지만 여야 합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에서 서로 그걸 조율하는 데 상당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디폴트는 발생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 직전까지 갔다는 것, 아까 미국 국가 재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위기가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미 정부에 타격은 있지 않을까요?

◆ 유동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 달러가 과거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를 미국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올렸죠.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이 유입이 돼서 달러가 강세로 갔었고, 거의 115달러 지수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러지수가 110이 깨졌고 이제 거의 100이 깨질까 말까 하는 정도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달러의 가치가 다시 많이 떨어졌고 코로나19 터지기 이전 수준 수준인 100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타격을 지금까지는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디폴트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자꾸 제시가 된다면 달러지수가 100이 깨져 내려올 것이고,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달러지수가 80이 깨지고 70대까지 갔었죠. 그때는 정말 국가가 어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기업들이나 미국의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부분은 그때 2007~2008년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었을 때 실제로 디폴트가 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또 이 가능성에 있어서 디폴트를 용인할 명분이 전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디폴트를 용인할 경우에 정치적인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국은 너무나 신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달러를 많이 들고 있는 국가가 기축통화화할 수 있는 것이 있겠고, 그러면 또 경쟁력을 훨씬 더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아마도 미국 정부가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일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미국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위기까지 가있는 것은요. 사실은 그냥 미국의 일이다라고 보기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잖아요. 미국의 디폴트 우려라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단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지금 미국의 디폴트 우려 자체만으로도 시장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 유동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금리의 움직임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기 국채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금리가 6월 1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4.85% 정도 됐었던 게 지금은 거의 5.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또 그 사이에 기준금리를 미 연준이 0.25%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게 되고, 또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굉장히 널뛰기를 할 경우에 당연히 적절한 가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절한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얘기하는 것은 6월 1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되겠죠.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면서 금리가 안정화되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재정 위기, 정책적인 부분이 어떤 국가의 위기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정치를 잘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사이의 변동성 때문에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6월 1일 전에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이렇게 국가 디폴트 위기 상황에서 디폴트로 예정된 그 날짜까지 여야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디폴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유동원> 디폴트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결국은 합의를 하면 다시 괜찮아지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셧다운을 해야 되겠죠. 돈이 없어지니까요. 그런 현상은 한 번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그게 상향 조정이 되고 나서 또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현상이 몇 개월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셧다운이 일어날 경우에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변동성의 폭은 10% 이상에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더 큰 영향을 받죠. 과거에 미국 증시가 십 몇% 빠졌을 때 우리는 20% 이상 30% 가까이 빠지는 현상이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가 흔들리면 대부분 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들 조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지금 잠깐 언급은 해 주셨는데, 제가 끝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 위기가 우리 경제는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 유동원> 그것은 결국 우리의 환율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민간 쪽에 대한 부채 문제가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한국은 지금 정부의 재정 문제나 정부의 부채 비율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간의 부채, 즉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라든지 가계대출이 GDP의 100%가 훨씬 넘어가 있는 수준이죠. 달러가 약세로 가면 보통 원화는 강세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뉴노멀’이라고 얘기해서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달러를 빌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채무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환율의 변동성에 있어서 한국도 그만큼 걱정스러울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여기서 급격하게 더 평가 절하가 될 가능성도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변동성은 일으킬 수 있으나, 어떤 펀더멘탈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하는 현상까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유안타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