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때리는 유럽...다음은 한국?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엥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과도한 자국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조사에 착수했는데 당연히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역분쟁도 우려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원> 보조금 조사라는 거는 상대국 정부가,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2016년 이후에 유럽연합 주장으로는 한 570억 달러의 보조금을 풀었다고 해요, 전기차 쪽에. 그런데 상대국에 가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게 과연 중국 정부가 실제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데 유럽 쪽의 전기차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2025년 내후년까지 15%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 미국에 27.5%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중국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물론 자기들이 조사한 거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 보고서를 내겠죠. 그런 관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과거 트럼프 때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전쟁이 있었잖아요. 유럽지역과 중국 간에 관세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유럽연합 관련 소식들을 들어보자면 방금 얘기했던 전기차나 또 얼마 전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했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주원> 지금 미국 경제만 보면 상당히 경제지표들이 호조고요. 몇 달 전만 해도 침체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골디락스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조인데. 유럽은 옆 동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나옵니다, 제조업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경제 상황이 괜찮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기차든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게 결국은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배경이 있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걸 확대하면 우리 기업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주원>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유럽연합도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 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나라를 다 제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건건이, 전기차나 플랫폼이나 이런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건건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우리 기업으로까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서 유럽연합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실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그다음에 중국 다음에 제조업 강국은 사실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