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원점 재검토 필요"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번 달 말에 새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세대로 과세하고 차라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며 로드맵 재검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