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가속화냐 반등이냐 기로에 선 2024년

[앵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올해는 역대 최저, OECD 최저 기록인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더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는데요,

반면 인구 반등의 원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로에 선 올해 상황,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문을 닫은 서울의 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의 활기가 사라진 운동장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김병권 / 서울 군자로 : 원래 애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뛰어다니는 것 보곤 했는데 못 보게 돼서 아쉽습니다.]

지역 쏠림 현상과 겹치면서 올해엔 서울 일반고 가운데 처음으로 폐교가 나옵니다.

전국에서 올해 문을 닫는 초중고등학교는 30여 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혼인이 3% 정도 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올해 0.7명 밑으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합니다.

내년 0.65명까지 떨어진 뒤에야 소폭 반등한다는 겁니다.

[임영일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첫째 애 출산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평균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뒤쪽에서 (합계출산율) 수준이 낮아지고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25만 2천 명으로 합계출산율이 0.79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홍석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 : 저희가 훨씬 더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을 기한다면 출산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신생아 가정 주택 특별 공급과 특례대출 등 굵직한 정책이 추가됩니다.

육아휴직 제도도 '6+6제'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3+3제'를 처음 시행한 결과 아이가 돌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가 2.2배 늘며 아빠 육아휴직 비중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혜택이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도록, 또 여성에게 육아가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슬기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남성들에게 출산휴가를 한 달, 30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좀 더 보편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출산 초기에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의 역할을 갖게 된다면 그 이후에 (또 그 남성들의) 아빠들의 역할이 계속 지속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출산 대책은 필수적으로 공교육 개선을 동반해야 합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출산율 하락의 26%는 사교육비 증가가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윤희 / 서울 도봉산로 : 자녀들의 과외비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2세까지 생각하느냐….]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51조 원.

이 가운데 실질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조 원에 불과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이 포함된 실질적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윤성수

영상편집 왕시온

그래픽 박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