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상목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하길"...체포영장 사태 첫 구체적 입장

2025.01.10 오후 05:2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와 공수처 사이 대립 해소를 위해 여야가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10일) 해법을 고심했지만 현행 법체계에선 두 기관 사이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로 해결돼야 하고, 이 방식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힌 첫 구체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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