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IMF, 한국 환율 리스크 경고 속 코스피 '상승'...전망은?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IMF가 한국의 달러 자산 환 노출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 대비 25배에 달한다며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상승 전환해 4,890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국내 경제 이야기와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한 내용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MF가 우리 달러 자산에 대해 경고를 내놨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겁니까?

[김광석]
여러분들이 해외자산에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모르죠. 그런데 그것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올라갈 거다고 베팅한다면 환 노출을 거는 것이고 아니야, 환율, 이제는 떨어지지 않겠어 하면 그러면 환헤지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외환거래액 대비 미국이나 그밖의 해외 달러 투자하는 금액이 25배에 달한다.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 만약에 지금처럼 고환율이 지속되지 않고 반대로 환율이 급격히 안정화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 투자수익이 급감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앵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늘 열린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회자]
이탈리아 총리 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총리님,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단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9월 뉴욕에서 처음 뵈었을 때 총리님께서 한국 방문의 뜻을 밝혀주셨는데 곧이어 서울에서 다시 뵙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초 바쁜 일정 와중에 시간을 내방문해 주실 만큼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3년 만에 복귀한 청와대에서 첫 외빈으로 멜로니 총리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저로서도 참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재작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할 만큼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깊은 우정의 시간만큼 활발한 교역 투자와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냈고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멜로니 총리님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역 분야의 협력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는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들의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학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기초 응용 분야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문화 및 인적 교류에 관한 협력을 더욱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미 한 해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들께서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고 최근에는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이탈리아 유학생과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멜로니 총리님은 한국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탈리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어 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노력을 세밀하게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 공연,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달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에 멜로니 총리님께 동계올림픽 때 이탈리아를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선수촌을 직접 방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국제 무대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우방국가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그밖에도 오늘 우리 양국은재난 예방과 관리,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반도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더 넓어지고 다방면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정상회담은 오랜 친구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이 서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님의 개혁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그만큼 양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멜로니 총리님께서 저를 국빈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오늘의 건설적인 논의를 거듭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르자 멜로니 / 이탈리아 총리]
저는 오늘 이 자리 서울에 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 진심으로 따뜻한 환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대표단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탈리아 정상으로서 한국에 올해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이곳에 처음으로 초대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행은 굉장히 긴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방문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욱더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전략적으로 저희들의 행보에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탈리아는 또한 한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또한 한국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가치있게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저희들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어떤 생산성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의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이 대통령께서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산업 전반, 경제 전반에 대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국민 1인당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한 이탈리아 기업들은 카운터파트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성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서로가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 가지 있는 방해물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고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추진력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MOU 체결을 했는데요. 굉장히 결정적인 분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게 서로의 노하우를 교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대학들, 연구소들, 기업들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세계은행에 있어서도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형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파트너, 즉 한국과 이탈리아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들입니다. 또한 굉장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코디네이션하고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많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은 실용적인 해결책을 통해서,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긴장감을 더욱더 국제적인 부담을 늦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양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각적,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협치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또한 유럽의 안전 측면, 또 인도태평양 지역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협력,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이탈리아팀은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프리카 발전에 대해서 세계은행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적인 분야의 협력, 그리고 또한 인적 교류, 사람과 사람의 교류에 대해서도 또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통령님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탈리아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의 약속은 전략적으로도 협력을 통해서 굳건한, 공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대통령님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올해 안에 방문을 해 주신다면 저는 매우 기쁘겠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님께서는 틀림없이 방문을 하시겠다고 또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일이 다음 달부터, 또한 충분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대통령님과 또한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문은 저희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성공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앵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발표 함께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회담으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교역 분야 그리고 양국 경제 규모에 맞게 더욱 확대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과학 분야와 방산, 문화, 인적 교류에 대한 협력이 더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관련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정상회담 결과 보셨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광석]
이탈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세계 경제 10~15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 나간다면 경제적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끌어올리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국빈 방문까지 초대받을 정도면 양국 간에 방위산업 수출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은 민간이 사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방위비 지출을 늘려나가면서 그것을 어느 나라 무기를 사올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와 방위산업에서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세계가 다 AI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잘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전력 공급망, 그밖에도 AI 인프라 조성, 이 부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의 협력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시 환율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백약이 무효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환율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하락할 수 있을까요?

[김광석]
일단 외환당국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크게 쪼개면 수급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든가 환노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높다든가 혹은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나간다, 이런 것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달러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에요. 그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까지 외환시장 개입이 수급적인 요인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달러 공급을 늘려줄까. 이런 식으로 초점을 뒀고 그게 외환시장 개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왜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될까 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봐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있다든가 또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보다 높다든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높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율은 그걸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요인은 이 구조적인 요인에 있는데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더디고 수급적인 요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환율은 안정되기 어려워 하는 부분에 더 베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는 26년 하반기 끝자락으로 갈수록 환율이 다소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외환당국의 대응 때문이 아니라 미국 통화 정책 기조의 급격한 선회 때문입니다. 곧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될 텐데요. 그러면 26년 중반, 차기 연준 의장이 들어서면서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미국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규모 통화량 증가 또 대규모 금리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26년 초반까지의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기조에 있어서 급격한 선회가 있다 보니까다시 말하면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한국의 증가율을 넘어설 수 있고 미국의 금리인하로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 2. 5%를 밑도는 기조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급격한 선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앞선 질문에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환헤지를 안 걸고 환노출에 대규모로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 환율이 급격한 선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규모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코스피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4800선을 돌파하면서 이달 중으로 5000P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지만 2025년, 2026년 이 2개의 해는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금리인하로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미국도 역시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그러합니다. 세계적으로 조금 위험한 수준까지 과도한 정부 부채에 의존해 가면서까지 확장재정을 세계 각국이 펼치고 또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으로 돈의 쏠림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유동성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26년 한 해에도 역시 추가적인 유동성 장세의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버블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쉼 없이 올랐잖아요. 쉼 없이 오르다 보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배경이 무엇일까. 25년 또 26년 초까지를 가정해봤을 때 가파르게 올라간 배경이 유동성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6년 1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26년 한 해 동안에는 어떨까. 역시 26년 한 해는 25년 당시보다 더 많은 유동성의 주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확장재정. 가장 대표적으로 25년에는 OBBA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이 부채 한도를 증액했죠. 다른 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26년에는 그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부채에 의존해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늘려나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전략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까지 상승을 견인했던 요인들이 26년 지금 이 시점 이후로도 작용할 것인가를 기점으로 판단한다면 추가 상승의 흐름은 남아 있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우주가 부양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에서 봤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장주 주가가 상승하면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생상품이라고 봐야 할까요? 레버리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게 도입이 되면 서학개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김광석]
일단 서학개미들을 한국으로 돌려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게 환율 안정 조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 문제를 삼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앞에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구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이것을 유인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코스피가 쭉 상승하면 좋을 일이지만 만약에 레버리지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한 경우 만약에 손실을 볼 경우 2~3배에 걸친 투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금융 리스크로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에 IMF의 경제전망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역시 IMF 총재도 연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금융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학개미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다면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에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광석]
일단 25년 연말쯤에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됐었고 그즈음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여러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약속을 받은 것이 미국의 투자,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거죠. 그런데 그 약속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죠. 내일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상호관세 무효야, 이렇게 나오면 세계 주요국들, 한국, EU, 일본, 여러 국가들이 대미 투자를 과연 단행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 말자 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상호관세 무효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미리부터 그것에 대한 공격성 경고를 던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미국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 너희 국가들 더 큰 충격 있으니까 대미 투자를 줄이거나 안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왕, 미스터 관세, 이런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다시 관세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석]
저도 그 SNS 사진 보면서 참 놀랐는데요. 그 부분 의견을 드려보면 어쨌든 이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중간 선거를 결정지을관세 전쟁,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경제정책이 바로 관세정책이었는데 그 관세 정책 무효야라고 결과가 내려진다면 공화당의 지지율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플랜B을 여전히 마련하고 있고 다른 정책, 방금 말씀드렸었던 반도체에 관세를 100% 때린다든가, 그런 나머지 정책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나더라도 지지율 떨어뜨릴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대미투자 약속한 거 그대로 지켜라.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취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법원의 판결 결과 법리적으로는 상호관세 무효야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났을 때 미국 경제에 주는 엄청난 혼돈. 그거 당장 대법관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의 판결이 미국 경제에 거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언론 플레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전망을 해볼까움?

[김광석]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의견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결과를 보면 법리적으로 맞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 판결 결과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판결 결과 상호관세는 법리적으로 무효다라는 판결을 하겠지만, 제 의견입니다.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미치는 미국 경제의 파장을 고려해서 상호관세 판결로 무효지만 환불 조치는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소송을 내걸었던 기업들에 한정해서만 환불 조치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앞으로는 상호관세가 무효지만 환불 조치는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종류의 절충안을 내걸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효 판결은 하되 그것으로 인해 미치는 파장을 염려해서 절충안에 해당되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