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귀국 "미국이 한국 상황 아쉬워해"

[앵커]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앞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연이틀 협의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인천공항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은 한미 관세가 7월에 시작을 해서 8월에 상호관세, 그리고 11월에 자동차 관세가 인하를 했는데 지금 한국적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관련 사항은 특별히 우리가 11월에 제출이 돼서 12월은 주로 예산, 아쉽게도 1월 같은 경우에 그 법안이 기재위 소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재위에서 새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서 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법안이 굉장히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미국 쪽하고 이해를 같이하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때 했던 관세협상에 대해서 위헌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이해는 굉장히 깊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장관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 협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충분히 설명을 해도 미국 측에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관세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관보가 게재되거나 관세 인상이 진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정관]
트럼프 대통령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협의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서로 내부의 토론을 거치고 한 번 더 조만간에 다시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결론이 나올지를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어제 청와대에서도 본격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예비 검토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침을 받으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정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특별하게 지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따로 추가로 요구하는 사안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온플법이나 쿠팡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혹시 관세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얘기가 있었는지.

[김정관]
온플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언론에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논의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우리 한미 공동이나논의를 통해서 각 나라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그 논의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논의는 안 나왔습니다.

[기자]
이번에 미국에서 라이트 에너지장관도 만나셨는데 어떤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정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미 간에 원자력 관련된 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기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뭐냐 이런 관심도 있는데 그게 알래스카 LNG냐 아니냐, 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언급들도 있었는데 원전 쪽으로 조금 더 가닥을 잡아서 집중한다, 속도를 낸다고 봐도 될까요?

[김정관]
아직 그 프로젝트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게 법이 통과되어야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아쉬움을 표시한 상황이라 저희들도 법 통과 전에 법을 일단 최대한 빨리 신속히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할 테고, 그 전에라도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강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법안뿐만 아니라 대미투자 시기 관련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 투자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서도 상호 호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도 설명이 되는 것인가요?

[김정관]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MOU에도 나와 있다시피 환율에 대한 한국 사정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외환당국 간에, 미국도 마찬가지도 그런 부분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