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에 산업장관 "엄중히 책임 물을 것"

2026.02.09 오전 10:27
산업장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 긴급 점검 회의
산업장관 "상의 소관 장관으로 국민께 깊이 사과"
"상의 보도자료, 법정 단체로서 공적 책무 망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의가 발표한 ’한국 자산가 해외 유출’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가운데 정부가 상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대한상의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산업장관도 오늘 대한상의를 따끔하게 질책했다고요.

[기자]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아침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배포된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 단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망각한 사례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 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 인용 자료의 출처가 전문기관이 아닌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해외에선 자료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지만 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상의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즉각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앵커]
대한상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 상의도 거듭 사과문을 발표다고요.

[기자]
네. 그제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또 한 번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통계 방식과 내용, 전문성 등에 논란이 있는 외부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명백한 상의의 잘못으로써 법정 단체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와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에게 교육하고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해 사실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여 명으로 2배 급증했다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하며 상속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세청장은 지난 3년간 한국을 떠난 10억 원 이상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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