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여파와 군사적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가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종가 기준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른 거라고 봐야 돼요?
[김민균]
기존에 전쟁 전에 한 65~70불 사이의 유가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100불이 넘어가는 한마디로, 물론 전쟁 상황 때문에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의 공급망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임팩트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제에너지기구가 역대급 비축유를 방출하기도 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안 되나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균]
일단 비축량이라든가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 솔직히 풀어지는 비축량의 정도가 크게 영향력이 떨어지고요.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비축유가 가장 빠르게 전달이 돼서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이라든가 바로 영향을 주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축유를 무한정으로 계속 풀어야 하는 자원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조심스럽게 비축유를 풀어내는 양이라든가 아니면 속도라든가 그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앵커]
기름값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새 차가 덜 밀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주유소 현장도 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지만 유가 최고가격제 시행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내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김민균]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의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단속이라든가 부정이익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업계라든가 주유소의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유가 안정의 호가는 확실하게 있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최고가격제의 적극적으로 효과가 클지는, 효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SNS에 가격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라,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이건 효과성이 있나요?
[김민균]
아무래도 유가라는 부분이 우리 민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에너지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물가, 그리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계속 관리나 통제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분들은 서민 경제라든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물류 쪽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컨트롤을 강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신고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주유소들 압박 강도는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유가가 계속 급등하는 이유.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모즈타바가 메시지를 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라 이 부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주은식]
이란의 전략이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상 비대칭전 전략을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페르시안만 전체, 아라비안만까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이 전쟁을 지구전으로 끌고 가면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원래는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던 양상이 지금은 걸프 해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 오만까지도 가고요. 이렇게 확전함으로써 미국에 좀 더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나요?
[주은식]
그렇습니다. 대리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데 중동 군사 네트워크를 압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랍,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를 억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통해서 주변국들한테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사일 발사 수나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보다도 아랍에미리트 쪽에 더 쏠렸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예요?
[주은식]
아랍에미리트에 공격을 하는 이유는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이 아랍에미리트에 미국의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와 정찰기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랍에미리트가 2020년 아브라함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을 페르시안만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시각을 이란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걸프지역의 아랍국가에 대한 경고. 즉 협력하면 너희도 당할 수 있다 하는 경고도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부 결속과 혁명수비대에 대한 결속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반격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하느냐면 전략적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경제 구조가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관광과 금융과 상업 이런 것인데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앵커]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다?
[주은식]
못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엄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실제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나요?
[김민균]
일단 제 의견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계속 금리인하를 페드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페드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특히 3월 CPI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에너지 급등분이 반영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페드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낮추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점사항 중에 하나는 페드가 보는 주요 지표 중 하나가 고용지표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2월달에 실업률이 4. 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아진다는 건 경기둔화 초기신호로 볼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마 변수가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봤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페드에서 인하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냥 내리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리라고 했는데 이란 공격 때문에 유가 급등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균]
맞습니다. 예상을 했을 때 경제적 임팩트를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 증시를 봤을 경우에 뉴욕증시라든가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이 언제 끝나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증시에서 반응하게 되고 또 이란에서 우리는 계속 항전을 하겠다고 얘기하게 되면 또 다운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주 안에 끝난다, 2주 안에 끝난다. 그런 사인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성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파월 의장이 얘기를 잘 안 듣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균]
5월에 퇴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 전까지는 사실 코스피가 상당히 순항하고 있었잖아요. 6200선도 찍고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란 사태 터지면서 코스피가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이탈 현상이 보이거든요.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김민균]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겨가는 성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미국 달러라든가 아니면 국채라든가 금이라든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돈이 옮겨가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출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환율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환차익, 매도를 빨리 하지 않으면 환차익 손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만큼 돈을 많이 빼가지 않나 하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앵커]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일단 전쟁이 빨리 마무리 수순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럴 기미는 안 보이고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다시 해 보면 기뢰를 이미 깔았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은식]
해협 봉쇄도 있지만 공포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기뢰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기뢰의 종류가 많은데 기뢰 설치 방식에 따라서 보유형, 계류형, 침저형, 그리고 폭발 방식에 따라서 점화식도 있고 접촉지뢰, 감응기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뢰가 있는데 이란은 해군력보다는 해상거부전략을 주로 축으로 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군사력 자체의 전체적 수량 면에서는 미국에 대응이 안 되는데 기뢰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주 좁거든요. 그래서 기뢰 몇 발만 깔아버려도 유조선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체도 유류를 싣고 있으니까 그것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지금 기뢰 깔았다고 하니까 유조선이 해상 보험회사에서도 더 이상 보장을 못한다 하니까 유조선 통행이 현저하게 줄어버린 상황인데 이란이 어선과 고속정으로 기뢰를 살포하고 잠수함으로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뢰가 가격 대비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작은 배로도 은밀하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뢰가 살포되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유조선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란이 설치했다는 또 설치한다는 기뢰가 어떤 종류고 그리고 또 이란이 이번에 공중에서 기뢰를 살포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가능합니까?
[주은식]
공중에서 살포하는 것은 지상군의 경우에는 살포식 기뢰라는 게 있는데 바다에서 미사일로 살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연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살포한 기뢰는 접촉식 계류지뢰, 바다 밑에 앵커를 달고 때워넣는 지뢰인데 뿔 모양의 센서에 부딪히면 폭발하는 그런 폭발력을 가진 지뢰고 또 하나는 자기감응지뢰와 자석식으로. 그다음에 음향감응지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감응이라고 자기장과 음향을 수압에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설치하는 그런 네 종류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는데 미사일로 살포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뢰는 없다. 왜냐하면 기뢰가 크기 때문에.
[앵커]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란 사태 관련해서 군사, 경제적 이슈들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