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 상시적 재정운용 수단 바람직하지 않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묻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초점으로는 직접 타격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중동 위기 고조에 따라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적정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적정 추경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체납관리단과 문화·예술 분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에 추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안이 추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가 급등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여건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분야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