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가격안정 효과...제한적 활용 바람직"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윳값과 경윳값이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로 하락하며 가격이 안정화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역별 임대료와 물류비 차이가 큰 주유소 소매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도매 단계 가격을 관리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같이 필수재 성격이 강하고 단기 수요탄력성이 낮은 품목의 가격 급등 국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보호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정부의 한시적 가격 개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 보호를 위한 단기적·임시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때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며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헝가리와 파키스탄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가격 개입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였으나, 정책 설계 방식과 시장 구조에 따라 정책 효과와 부작용이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