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수요 20년 만에 2.4배 폭증 전망...99만 명 더 필요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는데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고령화하는 이른바 '노노케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2023년 71만 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천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하면서, 60세 이상 인력 비중은 2043년 72.6%까지 늘어납니다.

2043년 요양보호사 1인의 업무 부담 수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추산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현재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6천400명으로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의 0.9%에 그쳤습니다.

이에 권 연구위원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총량을 사전에 정하고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 허용 기준 적용 시 최대 6만3천 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1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