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로 파업이 미뤄지면서 한숨 돌렸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노사도 한발씩 물러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김광석]
모든 협상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내어주고 나도 물러서고 저쪽도 물러서야만 가능한 거죠. 나의 입장만 확고하게 주장한다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 기간이 오래 지속됐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극적 합의, 극적 타결을 맞게 된 건 한 발씩 물러서 데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했던 것도 있는데 정부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긴급조정권을 시사하면서 압박카드로 사용했던 거 이것도 주효했다고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맞습니다. 긴급조정권이라는 카드가 없다면 그걸 아예 코멘트하지 않았다면. 이걸 굳이 말하면 구두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 이것을 발동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하에서는 긴급조정권이라도 발동해서 절대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그 카드를 쓸 수 없겠네라는 생각을 만들 것이고요. 어느 정도 노조 측의 입장을 정리해서 물러서서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쟁의나 파업의 여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노조출신이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과정을 당연히 잘 지켜봤고 실무에서도 나섰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어느 정도 감각 혹은 실무 경험 이런 것을 갖춘 인물들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고요. 그것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잠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등락 상황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서 다시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적 인상 요인이 남아있지만, 유가로 인한 물가 부담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국제유가 상황과 또 민생 안정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동결했다는 속보 전해 드렸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시 것처럼 이 대통령도 노조를 겨냥한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김영훈 장관도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주요했다는 건데 사실 파업 돌입에 90분 정도 남겨두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다면 그전에 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석]
아마 이 과정을 다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 또 진행해 주시는 앵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만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한 발이라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첨예한 대립이 형성된 것이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이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이란전쟁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란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그런 여정처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막판까지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됐고 이제 날이 밝고 우리 증시시장,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는데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8000선을 다시 한 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석]
국가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최고 극단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안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물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또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파업은 없네라고 받아들이면서 불확실성, 안개가 흩어진 거죠. 그러면 위험자산 더 담아야지. 또 삼성전자 담아야지 하는 행보였는데 좋은 일이니까 저도 재미있게 말씀드려보면 어젯밤이죠. 10시 반에 딱 발표되자마자 저도 유튜브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30만 원 간다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30만 원을 딱 찍고 내려와서 저는 나름 재미있고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주 랠리가 다시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광석]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랠리는 이미 시작됐고요. 그 시작은 이제 시작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버블, 거품론. 저는 한 6개월 동안 AI 거품론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AI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 정말 이 AI 업계에서 어떻게 AI가 적용되고 산업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아무도 거품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시작이고 시작도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 풀스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 건설사업을 SK그룹 내에서 리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AI 풀스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AI 산업 섹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맨 밑단에 벽돌이 있는데 그 벽돌이 바로 AI 인프라예요. 그 위에 있는 벽돌이 있어요, 3층 벽돌. 그 위에 있는 벽돌이 AI 모델이에요. 마지막 위에 있는 벽돌이 AI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뿐이에요. 직접 밑에 있는 AI 데이터센터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AI 서비스를 이용해요. 그런데 AI 서비스 경쟁률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너도 나도 AI. 그리고 너도 나도 나만의 구축된 새로운 AI 모델을 제안해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병목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AI 인프라인데 AI 인프라가 충분히 공급 안 되는 거예요. 왜?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핵심이 뭐예요? GPU 더하기 HBM.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는 한마디로 반도체덩어리인데 반도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병목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까.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병목현상인 겁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역대급 영업이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AI 거품론이나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정말 AI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뭔가 삼성전자를 전망하셨던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반도체주의 랠리, 시작이다. 이것도 전망이 맞아 보기를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임금협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보겠는데 삼성전자 노사간 의견차가 컸는데 과연 어떻게 좁혀나갔는지 노사 입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됐는지 이걸 살펴보면 일단 잠정합의안의 핵심내용을 짚어보면 기존에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몇 프로의 재원을 활용해서 그걸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런데 사측에서는 세금을 안 문 영업이익에서 15%를 떼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걸 신설한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간다는 얘기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게 사측에서 이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개념, 특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해석해 보면 이게 제도화라든가 지속성의 관점을 두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이 이번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이 영업이익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될까라는 의문점이 남아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이 500만 명 되는데 그 500만 투자자들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성과급이라는 고정비 성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만 한다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신규 투자, R&D또 미래의 기술적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지금 추격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기업, 대만 기업, 미국 기업 추격자들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맹추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신규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의 많은 비중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다 보면 그만큼 신규 투자 의지가 꺾이고 이 기술적 격차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성과급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성과급이 대략 1. 5% 정도 재원이다. 그리고 특별성과급이 10. 5%의 재원이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의 12% 수준에서 조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측의 요구와 노측의 요구가 달랐지만 노측의 요구 처음에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했지만 그 중지점을 찾아간 게 1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형태를 보면 또 자사주입니다. 그런데 이걸 삼성전자가 지급할 성과급 규모를 계산해 보면 31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액 자사주를 지급해야 하면 자사주를 다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김광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해 주는 방식도 있지만 해당 노조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나 혹은 그밖의 근로자들이 만약에 성과급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며 주식으로 받을까라는 관점에서 주식으로 사고 그 일정 비중을 돈으로 받는 방식도 있는 거죠. 그런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근로자들한테 매각해 주는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부분이 확정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황.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 현금보다. 그런데 왜 자사주일까. 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주식으로 준다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관철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근로자지만, 노동자지만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그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파업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동참한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자산가치가 꺾이겠죠. 그런 것도 한 가지 효과가 있겠고요.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자사주 주식으로 준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으로 매입세가 강해지니까 성과급을 주는 과정에서도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주들의 입장 그리고 노동자 조합의 입장,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했을 때 주식으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회사 입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쨌든 유동성을 갖고 있는 주식 자체의 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석]
주가에는 긍정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주가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기여한다면 적어도 현금으로 줄 때보다는 주주들 입장에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주주들의 주가 상승에도 기여하니까 덜 이타적인 거죠.
[앵커]
여러모로 장점을 모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광석]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중노위가 중재를 했다가 사후조정이 결렬됐었는데 그때 마지막 남은 쟁점이었던 게 적자사업부 성과급 지급 관련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적자사업부는 성과급 60%를 지급받는 대신에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노사가 균형 있게 조정했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원래의 첫 주장은 노측에서는 70%를 주장했었고요. 30%를 7:3으로 했다가 6:4로 조정된 겁니다. 이게 거의 막판에 결정된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노측과 사측이 왜 이 부분에서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했을까. 일단 사측 입장에서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성과급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성과급은 성과를 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성과급은 성과를 낸 조직이나 성과를 낸 사람 혹은 팀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성과를 내지 않은 팀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조직 구성을 TSMC나 SK하이닉스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삼성전자의 여러 다양한 사업부들을 다 만나봤는데 보세요. 반도체사업부가 있고요. 비반도체사업부가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만약에 텔레비전을 만드는 삼성전자의 사업부가 있겠죠. 휴대폰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그 모바일폰을 만든 사업부가 있겠죠. 다른 사업부입반도체를 만드는 사업부가 아니에요. 이것을 DX로 큰 틀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DS는 반도체예요. 그런데 반도체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메모리반도체냐 비메모리반도체냐. 그런데 비메모리반도체에서도 시스템반도체를 만드는 조직이 있고 파운드리, 위탁생산이라고 하죠. 파운드리업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 안에서만 뜯어볼게요.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반도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비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나 파운드리는 지금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영업이익이에요. 그리고 올해의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아니라 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사측 입장에서 그 제도적 관행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적자를 내는데 성과급을 준다? 반대로 마이너스 성과급을 부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고요. 노측은 왜 그것을 많이 적자사업부에도 배분해야 되겠다고 주장할 것인가. 실리적인 이유는 노동조합 구성원이 약 7만 명인데 반도체사업부 초기업노조가 7만 명 중에 비메모리반도체 사업부의 조합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과급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죠. 노노 갈등을 막아야만 실제 투표에서 가결까지 이어지죠. 지금 투표과정이죠. 가결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충분한 보상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었고 그게 상당 부분 좁혀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6:4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잠정 합의가 된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얼마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계산해 보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디바이스솔루션 이 안에서 메모리반도체, 이번 임금협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서와 아니면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서가 각각 얼마 정도씩 받게 될까요?
[김광석]
저는 평가를 해 보면 최대는 메모리반도체 사업부는 평균 메모리반도체 사업부의 근로 연수나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메모리반도체 사업부는 평균적으로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내려집니다.
[앵커]
이게 올해 한 해에 대한 성과급이잖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6억 원은 평균치니까 신입사원도 있겠지만 근로연수가 굉장히 높은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거두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의 경우에는 1억에서 1억 5000가량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지 않을까. 물론 아직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해 보는 건데요. 올해의 전체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나오고요. 그것의 12%가 성과급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그 12%를 N분의 1 하는 방식인데 유독 메모리반도체 사업부 임직원들에게 더 많은 성과급이 돌아간다. 이렇게 전제로 계산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앵커]
DX 부문 일부 직원들은 600만 원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잠정합의안에 담겨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노노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노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봉합하는 게 삼성전자 노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잠정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노조 찬반투표도 이제 남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통과가 돼야 파업도 마무리되는 건데 가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인가요?
[김광석]
현재로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노동조합 구성원들끼리의 소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체톡방도 크게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가 이탈을 하거나. 아니,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로 10억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600만 원이야? 우리는 1억 원이야? 이렇게 주장과 이견이 갈리게 되다 보면 노동조합의 이탈이 있거나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전개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부결로도 이어질 수 있고 부결이 된다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적자사업부에게까지 성과급이 주어지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관점에서 그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주단체에서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근거는 이런 겁니다. 주주총회 결의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무효하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내용이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을 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도 있어요.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될까요, 앞으로?
[김광석]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건 소위 기업 경영의 과정에서 현격한 변화가 있으면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공시절차가 있는 거고 또 주주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라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거든요. 그런데 주주가 주인인데 주인의 동의 없이 이런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채택된다는 건 마치 노조위원장의 의사결정이 노조위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최종가결되듯이 어쨌든 이런 것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 아니냐 위법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양상으로 불거질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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