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석유 최고가격제, 인플레 낮춰...지속할 제도 아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해 물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간 이어갈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오늘(23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비용 전이를 막고 소비자물가 억제에 큰 몫을 했다고 보느냐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0.6%p의 인플레이션을 내려줬다고 답했습니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올해 바람직한 효과가 있었다며,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라며, 한국은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좀 더 지속할 여력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현송 총재는 어제(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석유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제도가 장기화하면 줄어들어야 할 소비가 억제되지 않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금은 재정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다른 나라에서 불거진 소요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