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 "연내 선고" vs "신중해야"

[앵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마지막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사는 과연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까 하는 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해 왔기 때문에 연내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헌정 사상 첫 결정인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대표는 최후변론에서도 각자의 논리를 앞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부장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심판은 지난 1년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해 무려 20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고, 양측이 헌재에 제출한 증거서류만 17만 쪽, 증인과 참고인도 이례적으로 18명이나 동원됐습니다.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 9명은 방대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앞으로 1~2차례 평의를 열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지난 1년 동안 매달 평의를 열어 사건을 논의해 온 만큼 결론을 내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평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가 헌재 일정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심에서 내란 음모죄가 무죄를 받은 만큼 대법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당해산이 결정될 경우 통진당 현역 의원 5명의 의원직 유지 문제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지도 중요 쟁점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