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르는 운전면허 관리체계...문제점은?

■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앵커]
안타깝고 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통면허 체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해운대 사고를 살펴볼까 합니다. 운전면허를 갖고 있던 사고 운전자.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 면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는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번에 사고 난 운전자는 처음에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뇌전증이 발병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적성검사를 별 문제 없이 통과를 했다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면허체계가 그 중간에 발병을 한 사람들이 계속 면허를 유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뇌전증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이렇게 대형사고를 낸 경우가 없었나요?

[인터뷰]
이제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뇌전증 환자들이 본인이 제가 뇌전증 환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비전문가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꽤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해운대 사건은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정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해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였다라는 것이 밝혀진 케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뇌전증 환자 말고도 운전에 부적합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치매 환자들이나 또 당뇨병 환자들도 저혈당 쇼크가 오면 갑자기 몸이 통제불능이 되고. 그러니까 즉 몸이 통제불능이 되고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다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앵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지금 운전면허를 갖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상당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앵커]
이게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충분히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런 운전을 하기 적합한 사람들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다 오픈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사회 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면허를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되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의사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의사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에서 충분히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그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제까지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번에 일련의 사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죠.

[앵커]
똑같은 고민을 외국에서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에는 그러면 운전면허 제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외국은 일단은 국민들이 내가 이런 상황이면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본인이 의사한테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그러한 상황이 발견이 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그런 분들을 운전을 안 하게끔. 그다음에 또 운전을 안 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체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끔씩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듣습니다마는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의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듣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이러한 면허 관리를 철저히 엄격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뇌전증 환자 얘기가 이슈가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고령 운전자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들이 어떻게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운전면허 갱신은 보통 적성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면허 갱신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인터뷰]
저도 작년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뒷 페이지에 자기의 병명 10가지 정도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하면 끝나는 거고 본인이 제가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거기에다가 1종만 그거를 하고 2종은 그 검사 자체를 받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허갱신 체계도 보다 적극적이고 면허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현장에서 적성검사를 비롯한 운전면허 갱신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VCR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면허시험장.

한 남자가 동료와 함께 적성검사를 받으러 이곳을 찾았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직원 : 적성검사 신청서 5000원 주세요.]

접수를 마치고 신체검사실에 들어갑니다.

일단 시력 검사, 정확히 20초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적성검사 지원자 : 신체검사를 받는 거지, 4번 창구에 가면 또 뭐 있지.]

그런데 4번 창구는 다른 검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면허를 받으면 그것으로 적성검사 끝.

[적성검사 지원자 : 끝난 거예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 : 네.]

너무 간단한 게 의아해 다시 물었더니 이번에는 의사도 아닌 창구 직원이 건성으로 건강상태를 몇마디 물어봅니다.

[적성검사 지원자 : 시력 검사하면 끝이에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 : 네.]

[적성검사 지원자 : 옛날에 손 죔죔 같은 것 했던 것 같은데.]

[운전면허시험장 직원 : 정기적으로 치료받으시거나 불편한 적 없으시죠?]

젊은 사람이라 이렇게 간단한 걸까요?

[적성검사 지원자 : 검사가 노인분들도 똑같나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 : 똑같아요.]

시력 검사뿐인 신체검사를 하고 새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을 찍고 나니 적성검사에 모두 1만 7500원이 들었습니다.

적성검사는 보통 10년 주기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노인 운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검사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는 노인을 걸러내기 위해 10년에서 5년으로 그나마 강화된 조치인데요.

1만 7500원의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지는 이런 적성검사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앵커]
20초 만에 끝난 적성검사입니다. 정말 형식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는데 결국은 이게 수수료를 받기 위한 절차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인터뷰]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현행 면허 시스템이나 면허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더 전문성 있게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느 한 쪽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자, 그런 공감대와 그런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적어도 지금 시스템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운전자, 사회적인 인식도 재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확보해야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이 시스템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운전을 하기에 적합하다, 조금 곤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밖에 없다.

저 같은 교통전문가라고 해서 그런 것 판단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판단을 해 주고 그 결과를 우리가 존중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주는, 시스템 안에서요. 그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운전면허 부적합자로 판정이 나는 경우 당사자들은 대단히 억울하거나 자기의 권리가 침해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을 보면 굉장히 낮은데요. 거의 외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 아니면 거의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번에 사고 난 운전자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순간순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도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의사들밖에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