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노조 두고 새 노조 대표성 부여...문제없어"

단일 노조만 있던 회사가 신생 노조를 교섭 대표로 적법하게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인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에 여러 노조를 둔 회사라면 기존 단협 창구였던 노조의 대표성이 2년 동안 보장되지만, 단일노조였다면 이런 지위를 똑같이 누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K사는 지난 2013년 회사 내 유일한 노조였던 금속노조 산하 사내하청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K사에는 'K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새 노조가 설립됐고, 회사는 전체 노동자 과반수가 노조원인 새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해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사내하청분회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회사는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