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사건 사고 소식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건이죠. 연예계 마약 파문이 다시 발생했는데요. 이찬오 요리사, 그리고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어요. 먼저 이찬오 요리사, 소변 검사에서 마약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대마류라고 하죠?
[인터뷰]
지금 해시시라고 알려졌는데요. 지난 10월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해시시를 반입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번에 소변 검사를 해 보니까 양성반응이 나와서 14일날 체포가 됐는데요.
이찬오라고 하는 사람은 모 방송국 요리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인데 2015년 8월에 방송인 김새롬 씨와 결혼을 했었고 또 2016년 5월에 한 여성과 연인처럼 자세를 잡고 하는 그런 동영상 때문에 파문이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2016년도 12월에 김새롬 씨와 협의 이혼을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또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는 등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파란만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셰프 이찬오 씨, 얼굴도 상당히 알려진 그런 방송인이면서 셰프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려다 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본인은 흡입은 했으나 밀수입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흡입은 두 차례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고요. 그런데 공항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사실은 밀수입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인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을 내가 갖게 됐다, 내가 밀수입은 아니고 국내에서 누군가로부터 공항에서 전해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어쨌든 그것은 부인한다고 해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연예계 쿠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예인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잊을 만하면 마약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쿠시 같은 경우에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요. SNS를 통해서 요새는 마약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 방배동에서 한 택배함에다 하는 사람이 마약 1g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쿠시가 그걸 받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오려다가 잠복했던 경찰에 붙잡히게 됐는데요.
어쨌든 요새는 마약이 이와 같이 공항에서 밀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택배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던지기 수법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찬오 씨가 흡입한 마약이 해시시. 그리고 래퍼 겸 프로듀서인 쿠시가 흡입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코카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인터뷰]
해시시 같은 경우는 성숙한 대마의 꽃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지선 분비물을 알코올로 침출 또는 채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마솥에서 증류를 하게 되면 이것이 건조 농축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해시시라고 하는 어원은 암살자를 아사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살자가 해시시를 복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앵커]
성분은 대마 성분인데 그것을 농축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훨씬 강한 것이고요. 그리고 코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코카라고 하는 식물 속에 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이용해서 결정성 분말로 만들어서 주로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에서 국소마취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주사를 맞거나 복용을 하거나 또는 비강흡입, 즉 코로 들이마시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마약을 흡입을 하게 되는데 중독량은 0.1g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치사량은 한 10배 되는 1g 정도면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중독이 되면 정신 착란이라든가 또는 환각, 여러 가지 환청 이런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앵커]
이런 무서운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인데 쿠시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마약에 빠지기가 쉬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해서 마약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마약을 접하기가 더 쉬운 것 같고요, 환경이 말이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연예인들은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외로움 같은 것은 더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마약에 쉽게 손을 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검찰청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마약이 2016년 같은 경우 1만 1413명이에요. 1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건 그 전년도에 비해서 19.3%가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말이죠. 마약에 많이 손을 대고 있어서 지금 우울증은 하나의... 오히려 마약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마약을 복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고 그리고 좀 더 강한 자극을 찾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약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도 이런 마약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퍼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까요?
[인터뷰]
그 이유는 일단 마약을 접하기가 쉽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마약을 주로 밀수에 의해서 의존을 했는데 지금은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해외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고요. 또 유학을 해서 이미 그 지역에서 마약에 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국내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SNS를 통한, 또는 택배를 통해서 해외 직구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마약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 과정에서 아예 쿠키를 만들면서 그 안에다 마약 성분을 같이 집어넣어서 반죽을 해서 쿠키를 만들어 들여온다든지. 그리고 라면 수프에다 같이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주부라든가 또는 직장인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다양한 계통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점점 지금은 처벌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약을 소지만 하게 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또 제조, 판매, 알선을 하게 되면 무기징역이라든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해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 번 이것은 금단현상에 본인이 몰입이 되게 되면 그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마약이 확산돼서 이제는 그야말로 마약청정국의 지위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형태입니다.
[인터뷰]
보통 마약은 재범률이 높아요. 지금 재범률이 37.2%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다시 석방이 돼도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댄단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도소에서 마약사범으로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3개월 만에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전전하면서, 여러 곳을. 마약에 계속 손을 대서 결국은 사망했거든요.
이와 같이 한 번 마약에 손을 대면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마약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약 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계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대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어요, 사회문화 운동 말이죠. 그래서 마약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또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앵커]
강한 징벌과 함께 효과적인 계도...
[인터뷰]
마약사범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 한 사람들은 초범이라고 해서 많이 집행유예라든지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약에 다시 손을 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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