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1일) 헌재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여당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헌법 관련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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