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종헌 첫 재판부터 날선 공방...검찰, 추가 기소 방침

2018.12.10 오후 07:27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 첫날부터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공소장 대부분이 혐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 꼭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한 달 만에 첫 재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먼저,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실제 혐의와 관련이 없다며, 별도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미리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검찰의 판단이 공소장에 담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수년 동안 다양한 목적의 범행이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준비에 필요한 자료 열람 범위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찰 기록 전체 열람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실제 검찰은 지난 14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관련 수사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 전 차장에 대해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범죄사실을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관해 소송 대리인 김앤장 측과 논의하거나, 헌법재판소 기밀을 몰래 빼돌려 김앤장 측에 건넨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이 자료 열람에 대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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