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특조위, 발전 업무 외주화 철회 권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발전사의 정비와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외주화 철회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씨는 작업지시를 다 지켰는데도 숨졌다며, 원·하청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업무는 발전 5사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조위는 발전소 안에는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이 있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시스템이나 작업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발전소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고, 설문조사에 개입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발전소 산재 사고 11건, 산재 은폐 6건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노동안전을 향한 발걸음은 이제 겨우 한 발짝을 떼었다며 국가가 나머지 책임을 다해야 하고 사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