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석 전 선별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은 이해하지만 어려운 국민부터 먼저 주자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전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8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원금 규모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지, 또 예상되는 효과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선별지급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 선별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이 지원이 가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선별지급이고요. 그러면 그 선별의 대상은 어디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크게 윤곽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 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가 소상공인분들입니다. 이번에 또 한 번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면서 타격을 받던 곳이 소상공인이다라고 해서 소상공인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한 축이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특수고용직,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된 분들, 고용취약계층이라고 하죠. 이게 두 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하나 더 넣은 것이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 다 혜택이 집중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거르고 나서 저소득층을 또 한 번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폐업한 소상공인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아마 올해 들어서 혹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 경우는 실은 아예 대상도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폐업한 분들까지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돌봄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두 군데.
[정철진]
거기가 핵심이죠.
[앵커]
고용치약계층과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이 두 분에 집중되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김에 설명을 계속해 주시면 폐업한 소상공인까지도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된 거군요?
[정철진]
그렇죠. 두 번째,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먼저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12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12개 업종 중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헌팅포차라든가 감성주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12개 업종이 핵심을 이루게 될 텐데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가령 지금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빵집도 식당은 9시에는 문 닫아야 되고 또 포장밖에 안 되고.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아마 당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12개, 이번에 집중적으로 셧다운됐던 업종 외에도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을 다 아우르겠다라고 해서 아마 당국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분들 중의 80%는 이번 지원에 포함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같은 소상공인 또 영세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가게나 업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전년 매출 기준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이것을 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그렇게는 안 하고 업종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정철진]
네, 이것도 바뀐 부분입니다. 당초 당국은 어떤 기준을 세웠냐 하면 방금 앵커가 말씀했듯이 더 많은 피해를 본 곳에 정비례 해서 더 많은 지원을 주겠다. 즉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카드 매출로 끊으면 카드로 매출 안 잡았던 그런 소상공인분들은 아예 대상 자체도 안 되지 않느냐 하고 피해액 크기를 어떻게 재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비례 해서 하지는 않고 일괄지원으로 하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또 하나, 당초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작년 8월, 9월 대비 매출은 10% 감소 또 소득은 25% 감소인 경우에 대상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아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10일에 확정이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와 상관없이 일괄지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반면 앞서 말한 것이 소상공인, 피해 업종 축이었고 두 번째 축이 특수형태고용직, 고용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증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작년 대비 얼마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5% 선에서 아마 이번 주 10일께 정확하게 아마 고용 부분에 대해서 소득 감소한 부분의 기준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매출 부분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행정력도 많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속전속결을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고 10월 1일, 추석 전에 국회에서 추경 통과하고 그걸 또 지급까지도 완료하겠다는 건데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매출 기준, 소득 기준. 그걸 따지기가 행정적으로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저는 폐업한 소상공인 사례에도 있듯이 이게 아예 힘들어서 문을 닫아버린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하나씩 뭔가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건건이, 사연들이 100이면 100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업종 일괄지원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모든 가정이 다 힘들지만 초등학생을 둔 가정들도 아동 돌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가정을 돕기 위한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돌봄쿠폰이라고 해서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30만 원에서 40만 원선. 기존에는 7세 이하인데 지금 나온, 논의되는 부분은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다 포함될 수도 있다. 이건 아직 모릅니다.
10일이 돼야 당국이 이번 주 내로 확정짓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돌봄쿠폰의 대상도 실질적으로 초등학생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왜 중학생, 고등학생은 또 빼느냐. 그 아이들도 집에서 같이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돌봄쿠폰의 지급 대상도 당국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이라든지 프리랜서도 고용 취약계층에 포함이 됐는데 물론 소득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1차 지원금을 줬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철진]
얼마나 소득이 줄었을 때 이번 지원대상이 되느냐는 발표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최대한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구당 4인 가구에 100만 원이랬었고 1인 가구는 30~4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특수고용 직군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1차만큼 지원받는 분들도 있겠고요.
혹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소득이 더 크게 줄었다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고. 이것 역시도 해당 분야의 가구 형태라든가 혹은 또 그분이 소득이 얼마나 줄어서 대상이 되냐 안 되냐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용 취약계층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기는 하겠지만 소득증빙을 봐서 차등을 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정철진]
네, 소상공인분들 일괄지원과는 다른 형태로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취약업종 가운데 실내운동시설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연습장이나 또 유흥시설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12개 이번에 셧다운 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감성주점이라든가 콜라텍이라든가 단란주점은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이번에 PC방하고 노래방은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지원 대상에.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스포츠 여가로 구분되어 있는 말씀하신 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탁구장 같은 곳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업종은 또 완전히 유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PC방, 노래방은 포함이 됐으니까 이 업종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아마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지원 업종 대상에 포함이 될지 말지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업종별로 어떻게 선별해서 지급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된다 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특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동안의 흐름들을 지켜보면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보편 지급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표현을 썼었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원망과 불길처럼 퍼진다는데 그것은 또 본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다음 날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 저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이런 의견을 밝혔죠. 분명히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 보편지급을 하자는 것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은 정치권에서는 정리는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재정 상황, 그러니까 4차 추경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국채발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정철진]
이번 4차 추경은 전액 국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3차 추경까지 해 오면서 세출 조정, 지출구조 다 했거던요. 그래서 국채발행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하는 추경입니다.
59년 만의 일이고 이걸 감안해 봤을 때 국가부채는 약 847조 원, 850조 원까지도 커지게 될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국가부채비율이라는 것, GDP 대비 하지 않습니까?
[앵커]
표로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정철진]
표로 나왔는데 지금 GDP 대비 비율은 약 43.9%. 왜냐하면 올해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었을 때, 빚이 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실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험은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환시장. 즉 환에 대한 위험. 원화라는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 당국은 첫 번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달러 통화스와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은 외환시장에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신용등급 문제도 실은 어제 저녁에 우리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다시 정한 건 아니겠지만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기존에 AA+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국은 빚을 내고 어쨌든 빠르게 경제의 마중물을 하더라도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앞으로 줄여나가겠다라든가 커버하겠다라는 그런 복안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는 것들. S&P, 무디스, 피치 이런 곳과 소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빠르게 빚이 늘었지만 이러이러한 효과로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이것이 GDP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지 실은 3대 신용평가사가 현재 단기적으로는 부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큰틀에서는 증세라든가 이런 조금 더 거국적인 답론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빚을 갚을 수 있는 복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복안으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대비는 하고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국이. 그다음에 이번에 지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GDP가 늘어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국민 여론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일단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찬성한다라는 게 3분의 2가량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선별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는 팽팽하게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절반식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논의 자체가 뛰어넘는 선별적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결국 어쨌든 국민들은 모두 지급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리고 선별적으로 지급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 의견이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갈렸어요.
[정철진]
이미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저런 설문조사를 보고 당국은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63%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국민이 힘들고 국민 경제가 힘들어서 재정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급해야 된다는 분들 중에서도 전 국민, 보편적과 선별 지급이 반반 나뉘는 것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이슈가 굉장히 결정하기 힘든 이슈이기도 하고, 또 바꿔 보면 지금 이번에 선별지급을 통해서 지급하는 전체 국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지원받지 않더라도 가족이 지원받는 대상이 한 2000만 명에서 많게는 2500만 명이 혜택을, 이런저런 돌봄쿠폰까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잘 보시면 또 국민의 반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인정하는, 받겠다고 하는 거고 반은 보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참 어려운 숙제다, 이런 것들도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당정에서는 추석 전에 지급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철진]
굉장히 촉박하죠. 그래서 어찌됐건 10일이라고 당국은 얘기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11일에는 선은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안에는 나와야 된다.
[정철진]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항의도 많고 사례별로 많이 있지만 밤을 새서라도 어쨌든 담아내야. 왜냐하면 속전속결의 원칙이었었고 10월 1일, 추석 전에 일괄지급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4차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그런 스케줄이고요. 그게 기준이 정해지고 또 추경이 통과되고 그다음 주에 지급하고 아마 추석. 이런 형태로 숨가쁘게 흘러갈 것으로 타임스케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절한 곳에 잘 쓰여지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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