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어린 여학생이 나오는 음란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28살 송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뒤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음란영상물을 올려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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