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손 검사가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라 소환 조사도 벌이지 못했다며, 지난 23일 손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