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불가"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인이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석에 타 30m가량을 이동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느냐로, 법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 처분인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입니다.

1심 법원은 운전한 곳이 도로에 해당한다면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이유로 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