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해법은?..."동포·다문화 전담 '재외동포청' 절실"

[앵커]
YTN에서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국내 저출산·초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재외동포·다문화 가정의 국내 정착 지원 확대, 또 이를 전담할 가칭 재외동포청 등 통합 기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지수 PD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겁니다.

2015년 이후 꾸준히 줄더니 2018년 들어 한 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0.7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한창 일할 나이인 15세에서 64세 인구도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 부양 대상자인 노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 3년 뒤엔 만 65세 이상이 인구 5명 중 한 명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생산 가능 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위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막대한 예산이 쓰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와 다문화 구성원의 국내 정착 확대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1960~70년대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절벽을 겪으면서 이민자에 문호를 열었고,

이미 이스라엘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선 인구 문제의 대안으로 재외동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외동포 750만, 다문화가정도 250만 명에 이른 만큼, 대안 모색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환 / 한국 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 :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인구 절멸을 체감하고 있다, 대안으로 되는 정책에 지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이민정책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이 있는데, 이민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은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의 문제 해결 방식(인 것이죠.)]

하지만, 재외동포와 다문화가정 정착 확대를 해법으로 삼기 위해선, 시급하게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와 다문화 등 이민행정 업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각지대나 정책의 중복이 생길 수 있고 통합된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재외동포와 다문화 인구 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전담 총괄 기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칭 '재외동포청' '이민청' 설립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김태환 / 한국 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 : 출입국 심사에서부터 입국과 출국에서부터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 해외에서 들어오는 영주자라든가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한 부처 안에 모여서 균형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임채완 /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 다문화가정이라고 했을 때 반은 조선족 동포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기도 하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률적 지위를 보게 되면 다문화가정으로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재외동포면 법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측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전 세계 동포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검토에 나서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월드 권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