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예고된 태풍 '힌남노'...지하 주차장 위험한 이유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자리는 적잖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완벽한 복구와 피해 수습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송창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결 감사하고요. 일단 재난재해 이후에 늘 하는 얘기인데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피해가 컸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송창영]
이번에 역대급 태풍에 견줘봤을 때 무난히 지나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포항 등에 적잖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컸고요. 언론과 각 지자체에서 태풍 힌남노는 과거 한반도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매미나 사라보다 더 강한 상태로 상륙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 연일 보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잘 준비를 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사실 경남 해안으로 상륙 당시에 예상보다 낮은 등급으로 상륙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이겼지만 실점을 하지 않아도 될 점수를 준 축구시합을 본 것처럼 포항 쪽에 많은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대비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하나씩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 지역에 피해가 컸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면서 주민들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폭우 때도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면서 피해가 입은 경우가 있어서 지하주차장 침수가 반복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송창영]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행정체계가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금 하수관 자체는 3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실제 성능은 10년 빈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노후화라든지 도시화 때문에. 그런데 실제 강우 강도는 100년 빈도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뭔가 법이라든가 제도가, 사회 시스템이, 안전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고 따라가줘야 되는데 못 따라가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행기냐 오토바이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행기의 재난 사고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비행기 관련된 법 제도나 안전매뉴얼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중국집 오토바이 사고가 사실은 규모는 작지만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소규모에도 충분하게 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강남도 그렇고 이번에 포항 침수도 그렇고 우리가 지하주차장의 침수는 도시의 고지대나 저지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어느 곳이든지 폭우가 오면 침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수판 설치하는 데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은 50층 이상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굉장히 큰 건물들은 그런 침수나 화재나 피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재난 심의를 해서 완벽하게 갖추는 것에 비하면 소규모 건물은 침수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차수판 설치나 그리고 배수펌프 같은 이런 시설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창영]
당연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대형재난들이 더 많고 큰 빈도로 더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이 빨리 따라가줘야 되는 거고 이번에 차수판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지하주차장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니까요.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에 차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차를 빼려고 지하주차장으로 갔는데 물이 차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송창영]
글쎄요, 이건 유리잔이 깨지고 나서 수습을 하는 것보다 깨지는 것보다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하주차장의 경우 한 번 침수가 되면 굉장히 대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침수 시에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왜냐하면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 차가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정체가 일어날 거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자동차 타이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오작동으로 인해서 시동이 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재난, 이번에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할 때 30cm 이상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지하실이 침수되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자동차를 놔두고 나오기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겠고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2명의 주민이 생환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천장에 설치된 배관을 잡고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창영]
그러니까 재난 시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어떤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재난이 생기면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은 단 1.7%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실제로 일본 자위대나 소방관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은 단 1.7%였고 실제 시민에 의해서 또 시민 스스로 생존한 사람이 98%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공직자에 의해서 내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도 전문성과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전에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방책 마련이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또 어제 논란이 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한 풀빌라 건물이 주저앉은 장면이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교수님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송창영]
이게 사실은 정확한 조사를 해 봐야 맞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인데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저렇게 내려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건축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구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폭우로 인해서 지반이 연약해질 확률이 높은 하천 바로 옆에 저런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심하게 튼튼하게 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도 불안한 상태인데 저는 관련된 기관들이 적법한 구조, 설계를 했는지 혹은 적법하게 시공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바닷가나 하천 가까이 멋진 경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건물을 가까이 짓지만 그만큼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태풍이라든가 대형 폭우라든가 이런 재난시에는 더 큰 재난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 빌라 측에서는 부실공사가 아니고 그리고 물이 넘쳐서 위쪽 도로와 제반시설들이 무너지면서 토사와 나무들이 떠밀려와서 지반을 침식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송창영]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점점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즉 강우 강도라든가 이 재난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빈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만 관련된 법과 기준들이 과거 강풍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40였는데 60에 맞게 온다, 거기에 맞게 법 개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스스로 자위할 것이 아니라 저는 더 뭔가 보존적이고 공격적으로 지금 자연재해가 점점 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행정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재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도 침수와 화재가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화재 원인은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송창영]
그런데 이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데 우연치 않게 동시에 이렇게 생긴 건데요. 글쎄요, 이건 포항제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인식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최고 책임자가 누구일까요? 포항제철 관계자일 수도 있고 대통령, 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마는 현행법과 매뉴얼에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라는 용어가 있고 책임자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재난안전기본법에.

그런데 거기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 왕 선조가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적의 전술과 을돌목 특징을 잘 알고 있는 현장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대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장 지휘관인 전 세계 글로벌 스탠더드가 이런 시군구청장한테 그런 책임과 권한을 주게 되어 있고 이런 화재라든가 침수, 재난에 대해서 이분들이 평상시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주고 책임과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시군구청장, 기관장들, 재난관리 책임자들이 임무와 역할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성, 역량이 있느냐. 저는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지사가 민선으로 선거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 인권, 복지, 노동, 환경에 관한 것들은 국가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인수인계를 하지만 재난안전만큼은 본인의 임무와 역할,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권한, 본인의 임무, 본인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소방방재청 시절에 이러한 교육을 시군구청장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제가 교재도 만들려고 준비까지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소방방재청 준비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무산이 돼버렸거든요. 한마디로 바쁘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할고 있는데 참고로 2014년도에 프랑스의 마라티에 시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태풍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4년 징역형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기초지자체장들이 이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해서 저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선거공약이 아니라 저는 100년 빈도의 강우 강도에 견딜 수 있는 도시 만들겠어요. 단 한 명도 자연재난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 만들겠어요, 그런 구체적인 공약을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사이에 저희가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현장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재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유연하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교수님, 이번 태풍 피해 상황을 좀 보면 포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안타깝기도 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숙제가 남았다고 보십니까?

[송창영]
저는 이게 지형학적으로 과거에 2002년 태풍 루사 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강우 강도가 있었는데 특히 강원도 강릉에서 하루에 일일 강우량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1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평우 강우량이 850에서 한 1300m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강릉에서 2002년도에 하루에 870.5mm가 왔으니까. 그런 사례처럼 바닷가는 아무래도 해수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증기의 공급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포항의 지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지자체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난이 생기고 난 다음에 1시간 후, 하루 후는 의미가 없거든요. 재난이 생겼을 때 바로 그 1시간, 하루가 초기 대응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민, 관, 군, 경의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한 것 같고 특히나 오늘 방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 군이 이번에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재난 시 우리나라 군의 개입이 더 도전적으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미국은 주방위군이, 일본은 자위대가,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재난 시의 영상을 보면 군의 개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동안 어머니들의 민원 때문에 군을 하고 싶어도 못 했거든요.

현행법과 매뉴얼에 군의 개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320만 민방위가 재난시에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방송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에 조금만 우리가 고민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문제거든요. 작년에 생겼던 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외국에 생겼던 게 우리나라에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학습하고 조금만 우리가 고민하면 얼마든지 해답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이런 재난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창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