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2022.10.18 오후 12:54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작년 9월 관계 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고 김 전 청장이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월북으로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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