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MB·김경수에 원세훈도 심사

2022.12.23 오후 04:36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6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오전부터 오후 4시 20분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교수나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들은 실무진이 보고한 대상자들의 사면·복권·감형이 적정한지 의결했고, 일부는 표결도 거쳤습니다.

논의 대상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죄로 모두 합쳐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포함됐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사면·복권도 논의됐습니다.

야권에선 앞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거나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심사 결과는 한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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