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옥죄는 경제 형벌규정 108개 완화"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을 대폭 완화합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08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기업의 창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62개 '주요 경제 형벌규정'의 형벌·형량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시정조치 후 형벌로,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 증명서를 훼손·제거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던 관광진흥법 규정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꿉니다.

또 범죄 중대성이 낮은데도 저소득층·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는 처벌이 완화되고, 지난 5년 동안 입건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23개 형벌 규정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추진해 5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