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오늘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늘(6일) 나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사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A 건설사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업체가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법인에 벌금 1억5천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재판에 넘겨진 관련 사건 14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