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교원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전담팀 만든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동 전담팀을 만들어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동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교육현장에서 아동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