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녹취 고발 가능"...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앞으로 보호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 새로 배포한 생활지도 고시 세부 안내서에서, 수업을 무단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흡연 정황을 신고 받으면 해당 학생에 대한 물품 조사도 가능합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지도하고 문제 또는 위험 행동 학생은 물리적 제재가 가능하며 필요 시 교사가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구한 뒤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업 중 잡담이나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는 학생을 교무실이나 생활지도실 등 미리 정해놓은 장소에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과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협의하고 필요하면 특별 교부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