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무더기 의료면허 정지 가능성

정부가 집단 사직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시한이 지나면서 무더기 의료 면허 정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며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오전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100대 수련병원의 9,267명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5,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현장점검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